강민국 의원, 농협 41명 합동감사에 "정치적 목적 의심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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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최근 10년간 총괄한 정부합동감사 가운데 최대 규모 인원을 투입해 농협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언급되어서는 안 되는 기관"이라며 "이례적인 규모의 정부합동감사가 농협중앙회의 전라남도 이전 요구 등과 연계된 이른바 표적감사로 비화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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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중앙회·농협재단 등 추가 특별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부터 오는 3월까지 진행 예정인 농협 관련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은 총 41명 규모로 구성됐다.
이는 국무조정실이 최근 10년간 총괄한 정부합동감사 중 확인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다. 강 의원이 함께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관계기관 합동점검 자료에 따르면, 그간 최다 참여 인원은 32명이었다. 해당 감사는 2022년 12월 자원순환사업 운영실태 점검으로,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환경공단 등 3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별도의 선행감사는 없었다.
반면 이번 농협 특별감사는 기존 최다 인원보다 10명가량 많은 41명으로, 참여 기관도 대폭 확대됐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 최소 6곳 이상의 부처·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선행감사(26명 참여) 이후 추가로 실시되는 것으로, 인원만 15명 더 늘어난 대규모 점검이다.
이처럼 이례적인 규모의 합동감사가 특정 단체인 농협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농협중앙회의 전라남도 이전 요구와 맞물리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감사가 정책적·정치적 논란과 연결될 경우 표적감사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언급되어서는 안 되는 기관"이라며 "이례적인 규모의 정부합동감사가 농협중앙회의 전라남도 이전 요구 등과 연계된 이른바 표적감사로 비화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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