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에 ‘영끌’ 조장까지…‘악질 유튜버’ 16명 세무조사

유튜버 A씨는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으로 용역을 제공 받은 것처럼 꾸며 사업소득 지급내역을 거짓신고하고 소득세를 탈루했다. 사적 소송 비용과 경비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변칙 처리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기도 했다.

유튜버 B씨는 구독료·강의료 수입에 적용되는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려 배우자 명의 별도 사업장에 수익을 분산해 세금을 줄였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투자정보제공용역 매출액을 면세 대상인 잡지구독료로 위장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

의사이자 유튜버인 C씨는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과다 지급해 영업비용을 부풀리고 이를 가족 지분이 100%인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회수했다. C씨와 광고대행업체, 특수관계법인 간에는 용역 제공 등 실제 거래가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가 오갔다.

패륜 콘텐츠나 타인을 비방·조롱하며 거액을 벌어들인 악질 유튜버들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부정확한 정보로 부동산 투기나 탈세를 조장한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일부 유튜버들은 왜곡된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등 국민의 일상을 멍들게 하며 이득을 챙기고 여러 편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며 탈세 혐의를 받는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타인에 대한 비방 콘텐츠를 주로 만드는 악성 사이버 레커(3개), 투기와 탈세 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7개),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6개)까지 16개 업자다.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은 유명인의 사생활 등을 소재로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생산해 왔다. 부동산 분야 유튜버들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인 것처럼 시장의 흐름을 오도하고 비이성적 ‘패닉바잉’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방송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 분야 유튜버들은 조세를 회피하는 법 기술을 합법적인 것처럼 소개하는 콘텐츠를 유포했다.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사회 규범에 반하는 과격한 주장을 확산시킨 유튜버들도 대상에 올랐다. 수입금액 분산,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당 세액감면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납세 의무를 회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관련인까지 폭넓게 점검하면서 빈틈없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버가 받은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정당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추적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자금의 흐름과 재산의 형성과정을 정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