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교복은 등골 브레이커"...최교진 "정장 형태 필요한가?"

교육부장관 "교육 주체들이 충분한 토의 거쳐 최적 방안 마련"...참학 회장 "교복, 왜 입지?"

[윤근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자료사진) ⓒ 유성호

이재명 대통령이 "등골 브레이커(파괴자)"로 지목한 값비싼 교복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이번 기회에 정장 형태 교복이 꼭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일부 학부모단체 대표들은 "간단한 생활복 형태 교복으로 바꾸거나 이참에 교복을 없애자"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19일 오전 최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새 학년이 시작될 때마다 교복 가격이 적정한지 논란이 일기도 한다. 최근 대통령께서도 교복 가격 문제를 지적하셨다"라면서 "지자체별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복지원금을 책정하고 있지만, 정장 형태의 교복 이외에 체육복과 생활복 등 추가 구매에 따른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장관은 "이에 교육부를 중심으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가 20일 합동회의를 통해 교복값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하다"라면서 "그동안 업체들의 담합행위나 불공정행위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가격 적정화 등 여러 대안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장관은 "이번 기회에 정장 형태 교복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면서 "학생 관점에서 보면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이 적지 않다. 그렇다 보니 생활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교복 문화를 위해 교육 주체들이 함께 충분한 토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러한 토론과 논의 과정 또한 우리 학생들이 학교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학교 자치가 좀 더 성숙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정장 교복 존폐 여부, 정장 교복 간소화 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 지원금 계속 인상해도 교복업체들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강영미 회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교복은 왜 입어야 하는 것일까?"라면서 "세금 낭비에 감정도 낭비"라고 꼬집었다. 현재 중고교 교복에 대해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신입생 한 명마다 30~40만 원 정도의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 회장도 이 글에 올린 댓글에서 "저는 교복 안 입고 중고등학교 다녔어도 아무 문제 없었던 세대"라면서 "가본 적 없는 길에 대한 두려움으로 온 나라가 세금 낭비를 하고 있다고 본다. 교복 지원금을 계속 인상해 줘도 교복업체들이 항상 그 이상으로 책정하니 개인 부담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교복은) 소속감이란 미명하에 일제의 산물"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