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이 대통령,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공약 즉각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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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울산시당이 2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스스로 울산지역 제1공약으로 내세웠던 울산 공공병원건립 공약을 아예 없었던 것처럼 파기했다"며 "노동당 울산시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공약 파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당 울산시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의료원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공의료원 설립에는 지방정부의 추진 의지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국비 지원이라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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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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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과 울산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2026년 새해 첫 타운홀 미팅이 1월 23일 오후 2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
| ⓒ 울산사진공동취재단 |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울산시민들로부터 갖가지 현안질의를 받았고, 한 전문의로부터는 "비합리적인 울산의료원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답변에 나선 이 대통령은 "제가 울산에 의료원 짓는 공약을 했던가요? "라고 물은 후 "제가 성남의료원을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지었는데 거기에 얼마 전에 가봤더니, 적자가 많이 나 민간 위탁한다고 싸우고 있더라"고 전했다.
이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의료 수요가 엄청 많다.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공공의료원을 짓는다면 어디부터 해야 될까? 울산부터? 아니다. 울산은 객관적으로는 다른 지방 정부들보다는 재정상태가 매우 좋아 우선순위로 따지면 아마 뒤로 한참 밀린다. 만약에 '정부에서 공공의료원을 지어야 된다면 울산부터' 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또 "공공의료시설은 1개 짓는데 2~3천억이 들어가 10개만 지어도 몇 조원이 들어간다"며 "방법은 기초 지방정부인데 재정이 성남보다 울산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 마음 먹기 나름이 아닐까 싶다. 결국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원을 정부 예산으로 울산에만 지으면 광주 전남 가만히 있겠나"고도 했다.
노동당 울산시당은 "대통령은 지역 간 형평성을 이야기하며 '울산에 공공병원을 지으면 전남에서 가만있겠느냐?"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을 외면한 말이다. 전남과 광주에는 3개의 공공의료기관과 국립대학병원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의료원이 없는 광역단체는 전국 17개 광역 단위 중 울산·대전·광주·세종 네 곳이 전부이며 이중 대전, 광주, 세종에는 국립대학병원이 있다. 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 둘 다 없는 곳은 울산이 유일하다"덧붙였다.
그러면서 "110만 울산 시민들은 서울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2년이나 짧고, 국민 10만 명당 의사 수는 광역 단위 중 최저 수준이다"며 "코로나19 시기, 울산 시민들이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어야 했고, 울산의 아이들은 조금만 중증이면 부산까지 가야 하는 울산 의료 현실에 대해 과연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았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동당 울산시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의료원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공의료원 설립에는 지방정부의 추진 의지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국비 지원이라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절차와 결정구조를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말은 결국, 울산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울산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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