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한미동맹 분기점…전작권 이양 속도붙나

美 국방부 NDS 발표
북핵 위협 인정…비핵화 언급 없어
한국이 재래식 방어 주도 명시
국방 차관 2박3일 일정으로 방한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2026년 국방전략(NDS)'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역할 축소)을 확대하고, 한국이 대북 방어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 국장은 25일(현지시간) 분석자료를 통해 "이번 NDS는 한국의 책임이 확대되는 반면 미국은 선택적 관여라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 아래 역내 군사적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잡혔다"며 "한미동맹이 보다 비대칭적인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새로운 군 태세가 어떻게 구현될지 아직 불분명하지만, 핵심은 새로운 미국의 전략이 한반도의 현상 유지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이라며 "이미 한국에서 이러한 전환이 진행 중임을 시사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 작업을 언급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올해 NDS를 발표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미 본토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규정했다. 북한의 핵 능력을 미국 본토 방어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본 것이다.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의 NDS에서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같은 규모의 경쟁 상대는 아니다"고 표현한 것과 완전히 달라진 입장이다.

이와 함께 한국이 대북 억제 역할과 군사적 분담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DS는 "한국은 높은 국방비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징병제를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다"며 "미국의 중요하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적시했다.

다만 NDS는 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NSS)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안보 전략에 담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의 안보 전략 상 북한 이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담긴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2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이다. 콜비 차관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은 한국이 주도하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인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미국의 새 국방전략 보도를 소개하며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