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론 읽었다가 기소유예…검찰, 40년 만에 무혐의 처분

"과거사 사건 피해 국민들 신속한 명예 회복 위해 노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은 40여년 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씨 등 2명에 대한 사건을 직권으로 재기해 재검토한 후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 등은 20대 청년 시절인 1980년대에 자본론 등 서적을 취득해 탐독하는 등 국보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0월 재심 사건에서 무죄 선고로 명예를 회복한 정진태(73)씨와 함께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씨가 재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그와 함께 수사를 받았던 A씨 등에 대한 사건 기록을 확보한 뒤,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 등이 확인되고 정씨와 같은 이유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신속한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