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남북관계 다시 뚫을 수 있는 길은?

남북평화회의 국회 심포지엄… "답은 대화·단계·평화공존"

[고창남 기자]

▲ 기념촬영 남북평화회의 심포지엄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참가자들 ⓒ 고창남

"전쟁은 평화를 이길 수 없다."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다시 움직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목소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울려 퍼졌다. 통일·평화운동 원로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는 시민단체 남북평화회의는 '막혀 있는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한반도 평화통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과 군사적 긴장 고조로 남북 간 대화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대화 재개의 조건과 단계적 평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사회는 장신환 남북평화회의 집행위원장이 맡았으며, 이해학 목사(남북평화회의 상임대표의장)가 개회사를 통해 포문을 열었다.

이 목사는 "남북은 대화가 중단될수록 위기가 커졌고, 재개될 때마다 평화의 가능성이 열렸다"며 "이번 심포지엄은 막힌 남북관계를 어떻게 다시 열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전쟁은 평화를 이길 수 없다… 대화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

축사는 평화의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시 살펴보는 자리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용진 남북평화회의 광주지역대표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전쟁이 평화를 이길 수 없다"며 "대화가 가장 효과적인 평화 수단임을 다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평화의 관점에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풀어갈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유성찬 남북평화회의 경북지역대표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평화는 그 자체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평화로 가는 행동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 간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주변 국제정세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조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과 강창일 전 주일대사 역시 축사를 통해 민족 자주와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 국민의례 국민의례 하는 심포지엄 참가자들 ⓒ 고창남

이번 심포지엄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남북 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현실적 접근을 강조하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참석자들은 전쟁과 단절보다는 대화와 신뢰 구축이 장기적 평화의 출발점임을 공유했다.

"남북관계, 교류에서 평화공존으로 단계적 접근 필요"

심포지엄 2부는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도천수 남북평화회의 상임대표는 '남북관계의 변화,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 흐름을 분석하며,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구상을 소개했다.

도 대표는 이를 남북 대화→평화공존→경제협력→남북연합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비핵화를 출발점으로 삼기보다, 교류와 관계 정상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 5·24 조치 해제 ▲ 9·19 군사합의 복원을 단기 과제로 제시하며, 한국 정부가 북미 대화의 성공을 견인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순 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 원장은 '독일 일원화 과정과 한반도 시사점'을 통해, 독일 통일이 정책의 연속성과 관계 관리에 의해 이뤄졌음을 소개했다. 그는 "서방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동서독 간 관계 개선을 꾸준히 추진했다"며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축적되는 통일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기 변호사는 '트럼프 2.0 시대, 한반도 지정학'을 발표하며, 단기간 완전 비핵화보다 핵 동결과 관리부터 추진하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상우 전 서강대 부총장도 "이제는 이상보다 관리 가능한 평화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 패널토론 패널토론에 임하는 심포지엄 토론자들 ⓒ 고창남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강경한 대외 노선과 불안정한 국제 질서 속에서도 대화의 틀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중장기 평화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군사적 긴장 관리와 인도적·사회문화 교류의 지속이 향후 관계 복원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논의됐다.

남북평화회의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관계를 시민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이다. 막혀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해답은 쉽지 않지만, 이날 국회에서 나온 메시지는 분명했다.

'전쟁이 아닌 대화, 단절이 아닌 단계, 적대가 아닌 평화공존.'

결국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남북관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