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결국 문제해결의 답은 남북관계"

미·중 전략 경쟁 속 이재명 정부의 통일·외교 노선 토론

[고창남 기자]

▲ 기념촬영 ▲ ‘2026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을 열고 기념촬영하는 참가자들 ⓒ 고창남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북한의 대외 전략 변화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통일·외교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포럼이 국회에서 개최됐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삼열, 아래 민화협)는 22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2026년 이재명 정부의 통일·외교 정책 방향은?'을 주제로 '2026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외교 전략의 새로운 해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민화협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후덕·김상욱·김영배·김준형·이용선·이재정·조정식·홍기원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민화협 정책위원회가 주관하고 통일부가 후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 김삼열 개회사를 하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김삼열 대표상임의장 ⓒ 고창남

김삼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1월 초 9년 만에 성사된 한국의 중국 국빈방문은 한중 관계사적으로 큰 의미를 남겼다. 한중 간 신뢰 프로세스가 다시 작동하며 문화·스포츠 부문부터의 교류를 시작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대화조차 어려운 남북 사이를 중국이 나서서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을 두고, 시진핑 주석이 긍정적으로 호응한 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서 주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장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나서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과 재외동포 사회의 평화와 통일의 열망을 모아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 통일 운동을 대표하는 민화협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후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2026년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국제질서 재편,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의 통일·외교 정책은 보다 치밀하고 주도적인 방향 설정을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전쟁 위협의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통일·외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분명한 지표"라고 밝혔다.

김준형 의원은 최근 국제사회의 혼란을 언급하며 "힘의 논리가 다시 국제질서를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고 북·러 동맹과 북·중 협력을 토대로 대외 노선을 확장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훈련 방식과 강도의 조정, 유예, 중단까지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선제적이고 실천적인 평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민간 교류와 사회적 논의가 다시 남북 교류협력의 중심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박인휘 발제하는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 고창남

포럼은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김성민 민화협 정책위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가 한미·북미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 외교의 전략적 선택에 대해 발제했다.

박 교수는 강대국 이기주의와 국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한미동맹의 안정적 관리와 북미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트럼피즘과 MAGA의 등장과 미국외교를 거론하며 거래주의적 대외정책과 고립주의가 결합한 돈로주의(Donroe주의), 지역안보로 미국의 책임 및 비용 전가 등으로 '동맹의 현대화'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단극주의가 종언을 고했고 다극 질서가 등장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미관계와 관련하여 '동맹의 현대화'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대체로 협상을 통해서 해소 중에 있지만, '전략적 유연성'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동북아의 핵심 안보이슈로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한미간에 '긍정적 관여정책'에 대해 분명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4월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둘러싼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북미 정상간 회동이 가능한 모멘텀이라는 분석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문제는 결국 '거래의 등가성' 문제로 귀결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을 'Nuclear Power'라고 공식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북중관계의 침체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2월 9차 당대회에서 중극측에서 어떤 인사가 방북하느냐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지 않을까 전망했다. 박 교수는 4월 북미 접촉과 무관하게 향후 북미회담의 출발점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합의문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국 외교의 선택과 관련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실용 외교의 주요 과제로 ▲ 트럼피즘 극복을 통한 한미 동맹 강화(전시작전권 전환, 역량 강화 등) ▲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한·미·중 관계 정립('안미경중'을 넘어서는 논리) ▲ 국제질서 격변기에 한국의 고유한 국제문제 해결능력 확보 ▲ 상호존중과 평화공존에 기반한 남북관계 안정화 및 발전 ▲ 내치 외치를 고려한 관리 가능한(manageable) 국내정치적 여건 조성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미·중 사이에서 '이익의 균형'을 실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 하는 외교정책의 포뮬러(formula) 형성를 형성하고 대미·대중 관계에서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박 교수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대북 유화 메시지는 한국에게 기회라고 강조했다.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실패의 교훈을 철저히 분석해 미·중의 접점이 발생하는 곳에서 남·북·미, 남·북·중 및 남·미·중, 북·미·중 등 다양하고 새로운 3자회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 가능한 규모와 수준의 대북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박종철 경상국립대 교수는 '한중 관계는 '2026년 전면복원의 원년(元年)의 전환점'을 맞이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2026년은 한중관계가 전면 복원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해"라며 실용주의와 평화공존을 축으로 한 전략적 우호협력관계 재정립을 제안했다. 그는 경주 정상회담과 이재명 대통령의 베이징 국빈방문 가능성을 언급하며, 문화·경제 교류 복원과 혐오 정서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연구자의 시각에서는 한러관계의 단절과 북러동맹, 그리고 한미군사훈련과 한미동맹 현대화, 한미 핵추진잠수함의 한국 내 건조계획 등을 한중 관계의 심화 및 남북대화 재개의 장애 요인으로 꼽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타이완 유사사태를 둘러싼 주한미군 유연성 문제를 우려했다.

박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공존 구상과 한중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이야기하면서 경주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분야의 교류 확대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베이징 국빈방문에서 한중 양국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기로 합의하였다고 강조했다. 즉 첫째, 고위급 전략적 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둘째, 공급망 협력 및 '한중 FTA 2단계' 타결을 지향하였다. 셋째, '한한령'의 해제와 인적 및 소프트파워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가 경쟁과 협력, 대립이 병존하는 구조를 인정하면서, 사안별 위기 관리와 조정을 위한 정례적 대화, 전면적 인적 교류,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중의 핵심적 성과를 ▲ 실용주의와 수평적 협력의 외교 기조 재정립 ▲ 양국 국민간 혐오 정서 해소와 문화 교류 복원 노력 ▲ 한반도 평화 및 안정, 비핵화 해법 모색에서 중국의 중재 역할 요청 및 현실 기반의 비핵화 단계별 접근 ▲ 소통 채널 강화 및 군사 협력 제안 ▲ 정치적 지속성 확보의 중요성 및 국민적 신뢰로 꼽았다.

▲ 패널토론 ▲패널토론에 임하는 토론자들 ⓒ 고창남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최근에 주 중국 선양 총영사로 임명된 김성민 민화협 정책위원장 겸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지역전략연구실장,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성민 주 선양 총영사는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긴 했지만, 남북관계는 특수한 외교 관계라 생각한다"라며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통일로,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좀 미뤄두더라도'라고 하셨지만, 이는 역설적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통일로 가기 위한 실용외교의 선언적 말씀이라 생각한다"고 마무리했다.

▲ 김성민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발언하는 김성민 주 선양 총영사 겸 민화협 정책위원장 겸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 고창남

제2세션에서는 조성렬 경남대 초빙교수의 사회로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북한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전후한 대외전략 변화와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제도화 가능성을 분석했다. 황승희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정책 비전으로 평화공존, 단계적 신뢰 회복, 군사적 긴장 관리와 인도적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된 상황에서도 대화와 교류의 최소한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중장기적 평화 정착의 토대라는 데 공감했다. 특히 군사적 긴장 관리와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교류의 지속이 향후 관계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민화협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국회·정부·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일·외교 정책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민화협 관계자는 "정책 제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론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