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1000개 축하 행사'를 교육지원청 단체가 주관?

'파주교육지원청 단체' 명의 무단 사용...국회의원과 파주시장 참석, '사교육 카르텔' 논란

[윤근혁 기자]

▲ 파주교육지원청 학원자율정화위와 파주시학원연합회가 지난해 12월 20일, 파주시민회관에서 ‘파주시 학원 1000개 기념 학원인의 밤’을 열었다. ⓒ 파주시민네트워크

경기도교육청 소속 파주교육지원청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파주시 학원 1000개 축하 행사'를 주관하며 이 지역 기관장과 정치인들을 초대해 '사교육 카르텔' 논란을 빚고 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우리는 교육지원청이란 이름이 들어간 명의를 승인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10년 동안 학원 두 배로 늘어나" 자축...파주시장 등이 시상

22일, 파주시민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파주교육지원청 학원자율정화위와 파주시학원연합회는 지난해 12월 20일, 파주시민회관에서 '파주시 학원 1000개 기념 학원인의 밤'을 열었다.

그런데 이런 사교육 행사에 '파주교육지원청 학원자율정화위'란 명의가 사용되어 '사교육 카르텔' 논란이 일었다. 파주교육장은 지난해 4월, 현재의 학원자율정화위원 13명을 임명한 바 있다. 대부분 학원 원장과 학원단체 관계자다.

이날 행사에는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김경일 파주시장, 이용욱·조성환·고준호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를 보도한 <파주에서신문>에 따르면 이 행사에서 윤후덕 의원과 박정 의원, 김경일 파주시장,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은 우수학원에 대해 상을 주기도 했다. 박상길 파주시학원연합회장은 "파주시 학원연합회 49년 역사 가운데, 최근 10년 동안 학원 수가 두 배로 늘어난 것은 교육 현장을 지켜온 학원 교육자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민네트워크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기관장과 정치인들에게 보낸 항의 서한에서 "지역의 교육 정책을 책임지고 이끄는 공인으로서, 학원 행사에 참석해 축사와 시상을 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사교육 업체의 세 과시 행사에 정치권이 이용당했거나, 혹은 부적절한 행보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가 되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파주교육지원청 학원자율정화위'가 왜 학원 1000개 기념 행사를 주관했는지" 캐묻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냈다.

이에 대해 파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 답변에서 "해당 '학원인의 밤' 행사에 학원자율정화위 명의 사용과 공동주관 표기는 위원회 본연의 목적과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면서 "교육지원청이 해당 행사에 대해 학원자율정화위의 공동주관을 승인하거나 허가한 사실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지원청은 "학원자율정화위에 규정 외 활동을 임의적으로 확대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수행·홍보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 교육지원청은 허가 없이 기관 명의를 사용한 '파주교육지원청 학원자율정화위' 위원들에 대해 해촉 등 특별한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관련 조례에서 (명의 무단 사용 등에 대해서는) 해촉 사유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파주시민네트워크 "사교육 카르텔 우려 행사에 정치인 들러리 유감"

김성대 파주시민네트워크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파주교육지원청은 이번 행사가 교육청 승인 없이 명의를 무단 사용한 부적절한 사교육 행사였음을 공식 확인해 주었다. '사교육 카르텔'이라며 우려하는 행사에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들러리를 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라면서 "정치권은 이제 사교육에 치우친 행보를 멈추고, 공인으로서 공교육의 가치를 세우는 일에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