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꼬없는 찐빵 만드나”…통합 속도전에 반발한 이장우·김태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을 중심으로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규제 권한 등을 이양하는 것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라며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은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1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를 논의하기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김성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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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김태흠 "종속적 분권 절대 반대"

양 시도지사는 21일 오전 대전시청 10층 시장 집무실에서 만나 성명을 내고 “행정 통합은 인센티브 얼마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방안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시도지사는 지난해 12월 24일 충남도청에서 만나 통합 문제를 논의한 지 거의 한달만에 다시 만났다. 양 시도지사는 "민주당이 조만간 통합 법안을 제출하는 등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만났다"고 설명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통합 인센티브 안에는 4년간 5조씩 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라며 “선심성으로 한시적으로 돈을 줄 게 아니라 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중 일정 비율을 통합 자치단체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전과 충남이 이미 마련한 통합 법안에는 국세 등을 연간 8조8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국가 산단 지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권한 등을 통합 자치단체에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 21일 대전시청에서 만났다. 이들은 시청 응접실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를 논의했다. 김성태 객원기자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은 대전과 충남이 통합을 추진할 때는 발목 잡다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적극 찬성으로 돌아섰다”라며 “그렇다면 법안이라도 알맹이를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지, 앙꼬없는 찐빵을 만들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장우 시장도 “정부와 민주당은 통합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등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인 ‘5극3특’의 쇼케이스를 만들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며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자치분권 실현에 못 미치는 법안이 제출된다면 상당히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면서 "양 시도의회와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후퇴한다면 재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장우 시장은 민주당이 2024년 11월부터 시작된 행정통합안을 외면해오다 최근 급선회한 점을 두고 "우리가 지난 1년 넘게 법안을 만들면서 함께 논의하자, 공동 발의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굉장히 냉소적이었고 설명하려해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李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태도를 180도 바꿔 정부안을 그대로 따르며 '대환영' 운운하는 모습이 앞뒤가 맞냐"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충남-대전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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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위상 실질 내용 빠져"

양 시도지사는 "정부는 대전충남특별시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겉으로만 위상 강화를 약속했지, 실질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며 "조직·인사권이 특별시 권한이라고 정확하게 특별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혁신도시 지원과 관련해서, 1차 공공이관 이전에서 소외된 대전과 충남이 2차 공공기관 이전 최우선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규모, 지원 범위 등을 특별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며 "통합 특별법안은 여야특위를 구성해서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1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정부와 민주당은 행정 통합 법안을 다음 달 설 연휴 전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만들고 있다. 6월 3일 지방선거에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통합단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