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부활시킨 독일…중국 업체도 대상

5조 규모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 공개
중국 등도 수혜 예상
보조금 소득 따라 차등지급

독일이 한때 폐지했던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꺼내 들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19일(현지시간) 총 30억 유로(약 5조1000억원) 규모의 신규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이는 독일 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고 전기차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AP연합뉴스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은 원산지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독일 정부는 자국 완성차 업체 지원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지만,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중국 등 해외 제조업체를 배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환경부 장관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독일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은 실제 수치나 도로 위에서 확인할 수 없다"며 "우리는 경쟁에 대응하고 있을 뿐, 특정 국가를 겨냥한 제한은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FT는 신규 보조금 프로그램이 중국 업체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에 개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비야디(BYD) 등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BYD는 지난해 독일에서 약 2만3000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판매량이 8배 증가했지만, 시장점유율은 여전히 1% 미만에 머물러 있다. 업계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전기차가 구매 보조금이 혜택을 받으면 독일 소비자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조금이 지급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전기차의 체감 가격은 더 낮아진다.

이 같은 독일의 방침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대비된다. 영국도 전기차 구매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환경 기준과 기술 요건 등을 통해 사실상 중국 업체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번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2029년까지 약 80만대의 신차 구매 또는 리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가구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1500~6000유로(약 260만~1030만원)가 차등 지급된다. 일정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과 주행거리 연장형 모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업계의 강한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FT에 따르면 2024년 독일에서 배터리 차량 판매는 27% 급감했다.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신규 등록 대수는 약 54만5000대로 2023년을 웃돌았지만, 시장 전반의 불안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새 보조금 프로그램을 환영하면서도, 충전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