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건강 위협하는 열병합발전소 증설, 대덕구는 승인 거부하라"

진보당 대덕구위, 개발행위 승인 거부 촉구 기자회견... "질소산화물 9배·온실가스 10배 증가"

[장재완 기자]

▲ 진보당 대전 대덕구위원회와 대전충남녹색연합 등은 20일 오전 대덕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덕구청은 대전열병합발전(주)의 집단에너지 현대화사업(증설) 개발행위 승인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대전광역시당 대덕구위원회가 대덕구청을 향해 대전열병합발전(주)의 집단에너지 현대화사업(증설)의 개발행위 승인을 거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대덕구위원회는 대전충남녹색연합 등과 함께 20일 오전 대덕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대전열병합발전소 증설계획은 기형적인 사업구조는 물론,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해 대덕구민의 건강을 침해할 것"이라며 "대덕구청은 대전열병합발전의 개발행위 승인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대덕구위원회는 대전열병합발전 증설계획은 이미 2021년 대덕구와 유성구 주민, 기초·광역의회, 국회의원 등의 반대로 중단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전소 위치만 변경한 채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변경 허가 승인을 받아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약 9000억 원을 투입하여 113MW 규모의 기존 설비를 495MW급 가스복합화력(LNG) 발전 설비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된 상태로, 향후 대덕구의 개발행위 승인 여부가 핵심 절차로 남아 있다.

이날 대덕구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덕구는 2021년 '구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2023년 돌연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며 "이 같은 180도 태도 변화에 대해 대덕구는 명확한 근거와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열병합발전 증설계획은 지역 전기요금 인하 효과나 안정적인 전력공급 가능성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사업계획에 따르면, 열 공급량은 약 17% 감소하여 기존 열 공급 체계마저 불안정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환경·기후 영향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제기됐다. 이들은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기후 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질소산화물은 최대 9배, 온실가스는 배출량은 연간 약 180만 톤으로 최대 10배까지 증가하는 등 환경오염 위험은 확실하고, 저감대책은 미미하다"면서 "이 발전소 한 곳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대전시 전체 감축 목표의 35%를 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렇게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 사업을 거의 알지 못한 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덕구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추진되는가'라는 주민들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형식적인 사업자 설명회가 아닌, 실질적인 공론화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권한이 없다'는 대덕구의 기존 입장에 대해서도 "개발행위 승인 거부는 대덕구가 행사할 수 있는 명백한 권한"이라고 강조하면서 "대덕구는 구민의 삶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기오염물질 10배 늘어... 이익은 자본이 피해는 주민이 떠안는 구조"

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이은영 진보당 대덕구위원장은 "열병합발전 증설은 전기 발전량만 급증하고 열 공급은 줄어드는 기이한 구조의 사업이며, 온실가스 저감 대책 역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증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덕구민의 호흡과 건강에 전가될 것이다. 대덕구청장은 사업자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주민을 만나 책임 있게 설명하고 행동하라"고 말했다.

주민 발언에 나선 신탄진동 주민 엄자옥씨는 "처음에는 노후 시설 교체로 알았지만, 실상은 전기 판매를 위한 증설이었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10배 가까이 늘리면서 이익은 자본이 가져가고 피해는 주민이 떠안는 구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대덕구청은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공론화에 나서 주민들의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대전은 열병합발전 증설, 송전선로, 원자력 연료 시설까지 에너지 문제가 집중된 지역이다. 이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행정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하면서 "열병합발전 증설은 기후위기 시대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절차를 중단하고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덕구민 건강 위협 증설계획 승인 거부하라", "기후위기 대응 역행하는 열병합발전 증설계획 승인 거부하라", "주민 의견수렴 공론화, 대덕구는 적극 행정에 나서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진보당 대덕구위원회는 앞으로 서명운동과 캠페인,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열병합발전 증설계획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발행위 승인 거부를 요구하는 사회·정치적 대응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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