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비용 96%, 미국이 냈다"

獨 싱크탱크 "美 자책골…수출업체가 4％만 흡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에 따른 추가 비용의 96％를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독일 싱크탱크 킬세계경제연구소(IFW)는 '미국의 자책골: 관세는 누가 내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총 4조달러(5895조원)에 달하는 무역 데이터 2500만건을 분석한 결과 수출업체가 흡수한 관세 비용은 4％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나머지 96％는 미국 구매자에게 전가됐다.

또 보고서는 "무역량이 급감했지만 수출 가격은 내려가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8월 러시아와의 교역을 이유로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 브라질과 인도에서 미국 수출이 최대 24％ 줄었으나 수출 단가는 변화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등을 부과하며 외국 기업이 관세 비용을 부담해 미국 내 물가 상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관세가 수입품에 붙는 일종의 '소비세' 역할을 한다며 "기업은 장기적으로 마진이 감소하고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줄리안 힌츠 IFW 연구원은 "외국이 관세를 부담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며, 관세 형태로 미국에 부가 이전되는 일은 없다. 데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정반대로 미국인들이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은 판매량 감소와 새로운 수출 시장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이다. 결국 관세는 모두에게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이날 "관세는 보통 수입하는 나라 사람들이 부담한다. 이 경우 미국 소비자들"이라며 "하지만 당연히 유럽, 특히 독일 경제에도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IFW 연구 결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주장과 상반된다"며 "유럽과의 무역전쟁이 재개되려는 상황에서 그가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다음 달 1일부터 관세 10％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해당 방침이 시행되면 지난해 합의한 상호관세에 더해 8개국 중 프랑스·독일·네덜란드 등 유럽연합(EU) 회원국 수출품은 25％, 영국산은 2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