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북 침투 무인기' 용의자들, 윤 정부 대통령실 함께 근무

1월 19일... "2018년 김정은 서울 답방, 북 요청으로 무산"

[손병관 기자]

▲ 1얼 19일 동아일보 1면 기사. ⓒ 동아일보

1) '북 침투 무인기' 용의자들, 윤 정부 대통령실 함께 근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하는 민간인 용의자들이 윤석열정부 시절 대통령실에서 함께 근무한 대학 선후배 사이로 밝혀졌다.

각 신문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관계자를 이용해 무인기를 제작한 30대 남성 A씨와 이를 운용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 B씨는 윤 정부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계약직 뉴스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했다고 전했다.

A는 지난해 11월에도 경기 여주 일대에서 미신고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기종은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B는 채널A 인터뷰에서 "(예성강 인근)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해 보려 했고 북한군 기지 등을 촬영하려는 군사적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내 요청으로 A가 무인기를 제작했을 뿐 실제 비행이나 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군경 합동TF는 두 사람이 무인기 운용 등에 공모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 선후배인 두 사람은 2020년 통일 관련 청년단체를 조직해 함께 활동했으며, 2023년 학교 지원을 받아 무인기 제작 업체 C사를 창업해 A가 대표, B가 이사를 맡았다. C사는 자본금 50만원의 소형 스타트업이지만 소형 무인기 제작에 특화된 기술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가 제작한 무인기는 장거리 비행에 유리한 고정익 형태로 북한이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기체의 외형과 흡사하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C사는 설립 당시부터 '대북 전문 이사' 직함의 D씨를 기용했다. D는 B의 지인으로, 2021년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약 3년간 북한의 지하자원 관련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맡았다. D는 2024년 10월 한 통일 관련 매체 기고문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 범위에 속한다"며 "우리 국민이 우리 영토 안에서 자유로운 비행을 하는 것은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인기의) 평양 침투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내용도 담았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 윤건영 "2018년 김정은 서울 답방, 북 요청으로 무산"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발표 하루 전 무산됐다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최근 집필한 책에서 밝혔다.

윤건영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2018년 3월 대북특사단으로 김정은을 만나는 등 남북 대화에 깊숙이 관여했다. 책 내용 일부를 소개한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의 서울 답방은 2018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특사단이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을 만나 서울 답방을 요청하자 김정은은 "못 갈 이유가 없다"며 "꼭 가는 것으로 하자"고 화답했다.

남북의 비공개 실무 접촉은 2018년 11월부터 본격 진행됐는데, 남측 준비단 내부에서 김정은 답방 준비는 '북한산'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첫날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과 1차 정상회담 등을 진행하고, 둘째날은 2차 정상회담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소재 한 식당 오찬, 삼성전자 공장 방문, 서울 남산타워에서 환송 만찬, 고척돔에서 예술단 공연 관람을 계획했다. 김정은의 숙소는 경호 적합성을 고려해 남산 자락의 반얀트리 호텔로 정했다. 과거 대북 사업을 주도한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이 호텔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도 작용했다. 예술단 공연을 참관할 공연장은 고척돔으로, 산업시설 방문지는 삼성전자 공장으로 각각 결정됐다. 삼성전자 공장은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 등에서 높게 평가한 KTX로 이동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남북은 2018년 11월 26일 답방 일정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지만 북측은 발표 전날 답방 무산을 선언했다. 북측은 이틀 전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정치국 위원들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반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북측은 또 김정은의 신변 안전 보장도 거론했다.

윤건영은 "(당시 북측이) 내부가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2018년 8월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드론 테러 사건까지 언급했다"고 적었다. 윤건영은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봤다.

김정은의 서울 답방 결심 등 남북 접촉 행보에 놀란 미국이 북미 비핵화 대화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자 김정은이 미국의 제안을 덥석 받았다는 게 윤건영의 분석이다.

3) 기성세대 비해 음주량 뚝 떨어진 20대

우리나라 20대의 음주량이 1년 새 30% 이상 급감해 60대보다 적게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4년 20대의 하루 주류 섭취량은 64.8g으로 2023년 95.5g에 비해 30% 이상 줄었다. 이는 60대의 하루 주류 섭취량 66.8g보다 낮은 수준이다. 2005년만 해도 20대의 하루 주류 섭취량은 139g으로 전 연령대 중 1위였고, 2013년에는 176.3g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20대의 주류 섭취는 2016년 121.6g부터 급감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89.9g까지 떨어졌다.

이런 변화에는 음주 문화에 대한 달라진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많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술 강요'가 상당 부분 사라졌고, MT 등 행사도 술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2018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시행되며 퇴근 후 회식이라는 기업의 음주 문화가 대거 바뀐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른 연령대의 주류 섭취량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2024년 30대의 하루 주류 섭취량은 144.5g으로 전년 89.1g보다 62%나 폭증했다. 36% 늘어난 40대는 161.8g으로 주류 섭취량 1위 연령대가 됐다. 이는 2023년 코로나 팬데믹 종료 선언 이후 대면 회식과 모임이 재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0대, 60대도 전년보다 각각 14%, 7%씩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소량의 음주라도 고혈압, 암을 유발할 수 있고, 과도한 음주는 간 질환, 관상동맥, 심장 질환 및 뇌졸중 위험을 높이고 영양 결핍과 수면 장애를 유발한다"고 했다.

4) 서울시 "마라톤 대회, 오전 10시엔 끝내라"

지난해 마라톤 대회 급증으로 교통통제 민원이 폭증하자 서울시가 대회 시작시간을 앞당기고 참가 인원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관내 마라톤 대회는 총 142회 열렸고, 이에 따라 마라톤 교통 혼잡 관련 민원도 2021년 15건, 2022년 69건 수준에서 2023년 498건, 2024년 461건으로 급증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대회 출발 시간을 기존 오전 8시부터 9시에서 오전 7시 30분 이전으로 앞당기도록 했다. 오전 10시 전후에는 대회를 마쳐 교통 통제에 따른 민원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회 개최 시기도 날씨와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3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로 권장됐다.

대회 장소별 참가 인원 상한도 새로 설정했다. 광화문광장 1만5000명, 서울광장 1만2000명, 월드컵공원 평화의 공원 7000명,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 9000명 등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대회 진행 중 소음 및 진동관리법 준수, 도로 위 발생 쓰레기 신속 수거, 급수대 2~5km 구간별 설치·운영, 주류 및 무알코올 주류 협찬 금지 등 주최 측 준수 사항을 강화했다. 출발지 무대 행사에서는 디제잉, 고적대, 전자음향 사용을 금지해 대회 진행 시간 동안 소음을 65데시벨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새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면서 교통 통제가 이뤄지는 마라톤 대회다. 공원 내부나 한 개 자치구 안에서 열려 교통 통제가 필요 없는 행사는 적용 예외다.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가 대회 후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고, 별도 집결지 없이 도로에서만 진행하는 등 출발지와 도착지를 확보하지 않은 대회도 시의 후원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이 아닌 마라톤 주최 측과 대행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온 것"이라며 "마라톤 대회 운영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5) 광고 나오는 챗GPT 저가요금제 출시

오픈AI가 월 8달러짜리 저가 요금제를 18일 출시했다. 전 세계에 출시된 저가 요금제 서비스인 '챗GPT 고'의 구독료는 월 8달러(약 1만 2000원)로, 개인이 주로 써 온 유료 요금제인 플러스의 40%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미국에 비해 3000원 가량 비싼 1만 5000원의 요금이 부과됐다.

오픈AI는 무료 버전부터 저가형 요금제까지는 챗GPT에 광고도 싣겠다는 입장이다. 챗GPT플러스와 프로,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버전에는 지금처럼 광고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픈AI는 광고가 챗GPT 답변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를 의식해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든 광고는 명확히 표시될 예정"이라는 단서도 달았다.

AI 업계에서는 올해 기업공개를 앞둔 오픈AI가 구글에 이용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한다. 구글은 최근 애플 기기 속 AI 모델로 채택됐고, 최근에는 자사 모델 제미나이 1년 구독료를 기존대비 59% 싼 14만원에 팔기도 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미, 또 관세 무기로 '반도체 투자' 압박
▲ 국민일보 = 트럼프 그린란드 야욕, 유럽과 정면 충돌
▲ 동아일보 = '그린란드 야욕' 막아서자, 유럽 혈맹에 관세폭탄
▲ 서울신문 = 또 '삼전닉스' 흔드는 관세왕
▲ 세계일보 = 대만 무관세 돌발 악재… 꼬이는 K반도체
▲ 조선일보 = 美주식 100조 샀다 최대 큰손 된 한국
▲ 중앙일보 = 투자냐 관세냐, K반도체 기로
▲ 한겨레 = 미 반도체 관세, 삼성·하이닉스 정조준
▲ 한국일보 = "외국 영토 빼앗고 자국민에 테러, 파시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