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SNS 규제' 한달…호주, 삭제·차단 계정 470만개

해당 연령대 인구 1인당 약 2개 꼴
앨버니지 총리 "효과 거두고 있다"

호주가 지난달 10일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먼저 16세 미만 이용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차단한 가운데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500만 개 가까운 해당 연령대 계정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현지시간)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eSafety)는 지난달 관련 법 시행을 개시한 후 한 달 여가 지난 지금까지 규제 대상인 10개 소셜미디어가 약 470만 개에 이르는 16세 미만 계정을 삭제·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호주의 해당 연령대 인구 1인당 약 2개꼴에 해당한다.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이 같은 초기 수치가 고무적이라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의미 있는 조처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먼 그랜트 위원장은 "e세이프티의 규제 지침과 플랫폼과의 협력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이 조치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할 수 있다"면서 "이는 호주의 자부심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또 16세 미만 SNS 계정 차단에 대해 "세계를 선도하는 입법 조치"라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를 따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 당국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 소셜미디어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을 법으로 정했다. e세이프티는 소셜미디어별 차단 계정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메타의 경우 법 시행 후 16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 약 33만개·페이스북 계정 약 17만3000개·스레드 계정 약 4만개 등 총 55만여개 계정을 삭제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인먼 그랜트 위원장은 "이 법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들의 SNS 이용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는 3월 e세이프티가 인공지능(AI) 챗봇·AI 대화상대 앱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호주 외에도 프랑스·덴마크·뉴질랜드·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와 유럽연합(EU) 등이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유사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