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이란 등 75개국 이민비자 중단…"복지 축내는 국가 대상"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을 통해 “미국 국민으로부터 복지 혜택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받아 가는 이민자들이 속한 75개국에 대해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AF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1일(현지시간)부터 이란ㆍ러시아ㆍ브라질ㆍ소말리아 등 75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 비자(immigrant visa) 발급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 연방 정부의 공공 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입국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미 국무부는 14일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을 통해 “미국 국민으로부터 복지 혜택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받아 가는 이민자들이 속한 75개국에 대해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중단 조치는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 국민의 부(富)를 빼앗아가지 않도록 확실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는 또 “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 에리트레아 등 수십 개국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입국 시 미국의 공적 부담(public charges)이 되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다. 공적 부담은 기본적인 생계와 복지 서비스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번 조치는 국무부가 해당 국가들의 비자 심사 절차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때까지 무기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영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 비자에 한한 조치로 월드컵 관람을 위한 관광 비자나 상용 비자 등은 이번 조치와 무관하다.

국무부는 75개 전체 대상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워싱턴포스트(WP)는 “러시아, 브라질, 콜롬비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예멘, 이라크, 태국, 몽골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심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백악관 인근에서 아프가니스탄 국적자에 의한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의 이주를 영구 중단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소말리아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연방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사건에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다수 연루돼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심사 강화 정책에 영향을 준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란이 포함된 것은 반(反)정부 시위가 연일 격화하고 있는 내부 정국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