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판결 또 안 내려…"20~21일 선고 가능성"

상호관세 위법성 놓고 법리 판단 임박

미국 연방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미국 연방대법원. AP연합뉴스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총기 범죄 등 형사 사건을 포함한 3건의 판결만 공개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며 "법원은 다음 판결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법관들이 회의를 여는 화요일(20일) 또는 수요일(21일)에 추가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를 심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각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