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달라지는 제도·시책 공개…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부산 사상구청 전경. 사상구청 제공.

부산 사상구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14일 발표했다.

사상구는 외국인 주민과 청년, 주거·세제, 행정서비스, 안전·보건 등 구민 생활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국인 주민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사상구에 체류 신고를 한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등 주요 자격시험 응시료를 연 1회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효력상실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간 경과, 재발급, 훼손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안전하게 폐기함으로써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책임 있는 여권 행정을 추진한다.

주거·세제 분야에서는 출산·양육 목적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행정 서비스 접근성도 한층 개선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QR코드 서비스를 도입해 공시지가 확인과 의견제출을 간편화한다.

보건·안전 분야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 지원, 2026년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등을 통해 구민 건강 보호를 강화한다.

사상구 측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 사상,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전자책을 발간해 게재할 예정이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이 구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극행정을 통해 구민 불편은 줄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연우 기자 sy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