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청소년에게 킥보드 대여한 업체, '무면허 운전 방조'로 송치

서울시내 거리에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뉴시스

무면허인 청소년 등에게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빌려준 대여업체와 대표자가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PM 대여업체 등에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최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킥보드 등 PM 대여업체 A사와 A사 대표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오산과 부천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면허 인증시스템 없이 공유 PM을 이용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PM을 몰기 위해서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11월 한 달간 경기남부경찰청의 무면허 PM 이용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7건)됐다. A사의 킥보드 등을 이용하다 무면허로 단속된 이용자들은 “PM 이용 과정에 면허인증 절차가 없어서 누구나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사의 서비스 이용 약관과 플랫폼 운영방식, PM 단속자료, 유관기관 협의자료, 언론보도 등을 검토한 결과, 업체와 대표자가 이미 무면허 PM 이용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 플랫폼을 운영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A사는 전국에서 PM 사업을 진행했는데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운전면허 인증 절차를 시행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사가 면허 인증시스템을 도입·운영할 기술·관리적 능력이 있는데도 선별적으로만 적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면허 인증 절차가 없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운영해 무면허 이용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단속된 업체는 현재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같은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1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이른바 ‘인천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났다. 경찰청은 이후 청소년들의 PM 무면허 운전과 관련,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업체에 대한 무면허 방조죄 처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와 인천경찰청은 송도국제도시 학원가 2곳(송도1동 밀레니엄, 송도2동더하이츠) 인근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했다.

한편 2024년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651건이고, 이 중 18세 미만 청소년 관련 사고는 248건(약 38%)이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