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2학기 정상화 필요”… 수시·정시 통합 시사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인터뷰
“수시·정시 통합 등 심도 있게 논의
중장기 계획 늦어도 10월 말 발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고교 3학년 2학기를 정상화하기 위해 수시와 정시 통합 같은 논의를 심도 있게 해야 합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수시와 정시로 이원화된 대입 제도 탓에 고3 2학기가 정상 운영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그간 교육계에서는 모든 학교 일정이 대입에 맞춰져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로 학교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다는 비판이 컸다.

차 위원장의 발언은 대입 수시와 정시 전형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통합하는 등의 논의를 진행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설계하는 기구다.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고 대입 제도와 국가교육과정, 교원 정책 같은 핵심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그린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시행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게 된다.

그는 현재 교육 현장을 학생과 학부모, 교사뿐 아니라 온 사회가 입시에 묶여 자유롭지 못한 고통스러운 상태로 진단하고 강력한 변화 의지를 드러냈다. 또 5지 선다형 평가를 ‘후진적’이라고 규정하고 학교 내신부터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에 적용될 대입 제도는 지금과 크게 달라야 한다.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충분히 준비해서 탄탄하고 확고하게 가야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고3 2학기 정상화가 중요한 이유는.
“(대입 일정 때문에) 고3 2학기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마치 이행한 것처럼 넘어가는 것은 작지 않은 문제다. 학생들도 다 알 것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교육이다. 편법은 본질적으로 거짓인데 공교육이 적어도 편법을 가르칠 수는 없다. 고3 2학기 정상화를 위한 조정이 필요하고 대입 수시와 정시 통합 같은 논의를 심도 있게 해야 한다. 대학들과 논의해야 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이대로 갈 수는 없다. 대입 편의를 위해 고교 교육과정을 희생하는 것은 본말전도다. 교육과정에 따라 정확히 가르치는 것이 먼저이고 대입은 그 뒤다. 고교는 대입 전형 요소를 만들어주는 기관이 아니다.”

-국가교육위가 마련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년)에서 대입 제도를 포함해 미래 인재 양성의 밑그림이 나올 텐데 준비 상황은.
“오는 9월 시안 발표를 예상하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있다. 늦어도 10월 말 시안 발표하고 내년 3월에 확정하는 일정이다. 현재 (대입 제도를 포함해) 교육 난제별로 9개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했다. 과거 특위는 기한을 1년으로 했지만 신속하고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6개월로 단축했다. 특위를 지난해 10~11월 구성했으니 오는 4~5월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 결론을 취합해 발전계획에 담는 과정이 있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주제는 공론화를 거치게 될 것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지명 및 여야 추천 인사가 다수를 점한다. 정파성 등으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위원들 간의 정파적 대립을 걱정하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회의를 하면 할수록 확인되는 것은 위원들의 전문성이 높고 교육을 향한 열의와 진심이 있다는 것이다. 위원들의 이런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위원장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취임 직후 회의록 전면 공개를 시행했다. 투명성은 음습한 곳을 내리쬐는 햇빛처럼 불합리함을 해결하는 힘이 있다. 공개 원칙은 회의가 교육 본질에 충실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듯하다. 앞으로도 회의 공개로 인하여 혼란만을 야기하는 특수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 원칙을 지킬 것이다. 위원들의 회의 발언이 정파적인지 판단기준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학습 역량 향상을 중심에 두는가, 교육적인 후진성을 극복하는 방향인가 등이 될 것인데, 국민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본다.”

-고3 2학기 문제 말고 현 입시 정책을 진단한다면.
“뿌리 깊은 학벌주의와 이로 인한 극심한 대입 경쟁이 유·초·중등 교육을 질곡하며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교육청과 학교, 교사들이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을 준비해도 대입에 효과적인 방식이 아니면 학부모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 뛰어난 교사들이 이 탁하고 무거운 공기에 짓눌려 의욕이 꺾인다. 이 낡은 경쟁체제에서 파생된 문제는 전인교육, 사고력 향상 교육이 제약을 받고 서·논술형 평가와 같은 시험이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평가 공정성 시비에 걸리길 꺼려 5지 선다형으로 평가하고 만다. 교육적으로 타당하지도 않고 후진적인 방식이다. 5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하는데 아무리 잘 골라도 결국 남이 쓴 문장일 뿐이다. 사고력 키우는 공부와 거리가 멀다. 자기 생각을 풀어내는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 도서관에서, 집에서 종이책 읽고 감동받고 생각에 잠기는 경험을 많이 한 아이가 대입에도 유리해야 한다.”

-채점 공정성은.
“독일 입시 제도를 보며 놀라웠던 점은 대입 시험(아비투어) 시험지 채점을 응시자가 소속되어 있는 고교 교사가 담당한다는 것이다. 시험 문제가 선다형 문제가 없고 ‘평가하라’ ‘정당화하라’ 같은 논술형이나 서술형, 단답형인데도 그렇다. 이의 있으면 시험위원장이나 감독관청이 하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교사가 온정주의 없이 정확히 평가하고 사회가 이를 믿는 시스템이 작동한다. 우리도 서·논술형 평가의 전면적 실시를 적극 준비해야 한다. 교사 업무량 증가와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으나 고도화된 인공지능(AI)를 활용하고 충분히 준비하면 극복 가능하다. 서울교육청 등에서 AI 평가시스템 도입을 발표했는데 이런 시도들을 면밀히 살피고, 국가 차원의 시범 운영도 필요하다.”

-교원 정책은.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교사 수를 줄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지역 여건과 교사의 역할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원 수급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고교학점제가 내실 있게,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하려면 교사가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려면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교원 정원과 양성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예산 당국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미래 인재를 키우는 방향은.
“자기 삶을 사랑할 뿐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선한 의지를 품도록 가르쳐야 한다. 교육의 목표는 한 인간의 전인격적 성장인데, 어느새 안정적인 지위 획득이 교육의 목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학부모 마음은 이해하나, 아이들 내부의 위대성의 싹을 소중히 해야 한다. 또한 미래 세대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지금의 의대 쏠림은 안정적 지위 획득 차원에서도 과연 현명한 것인지 충분히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공계로 인재가 많이 가야 하지만 공학계열만으론 안 된다. 기술은 기초과학의 저변에서 나온다. 물리학 기초 위에서 반도체 기술이 나오는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인문사회 문화예술 분야에서 나오는 통찰력이 한층 중요해진다. 과학기술이 최고도로 발전하면 ‘인류의 미래는? 그 다음은?’ 같은 근본적 질문이 나오는데 답은 인문 사회 등 분야에서 나온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인재가 미래 한국과 세계를 이끌 것이다. 과학기술, 인문사회, 문화예술 분야가 학문과 인재 양성 양면에서 고루 발전하고 복합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국가의 혁신과 성장이 가능하고 잘못됐을 때 회복력도 빠르다.”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단 하나의 변화가 있다면.
“학교가 사랑과 존경, 우정의 공간으로 바뀌는 것이다. 9개 특별위원회 중 학교공동체 회복 특위의 정책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조그만 학교 내 분쟁도 사법화한다. 정부도 제도 개선 노력을 해야 하지만 교육 주체 특히 학부모 협조가 필요하다. 학생들은 자신이 관련된 갈등 상황에서 어른들의 대응을 보고 강렬하게 깨닫는다. 그런 문제 상황이야말로 결정적 교육 기회로 어린 시절에 관용과 화해의 경험이 많아야 한다. 사법적 해결이 아닌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지금보다 활성화돼야 한다. 한국 교육은 여러 지표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는데 학교공동체 문제를 극복하면 다들 부러워하는 ‘K-교육’도 가능할 것이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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