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의 방과후 과정 파행 방치, 무책임 행정 규탄한다"

전교조대전지부 성명 통해 "교육청 방관자적 태도 일관하면, 강력한 투쟁 나설 것" 경고

[장재완 기자]

▲ 전교조대전지부 ⓒ 전교조대전지부

전교조대전지부가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운영 혼란과 교육청의 무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시지부(지부장 신은)는 8일 성명을 내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파행을 방치하면 공립유치원의 미래는 없다"며 "언론과 교육당국은 직종 간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구조적 결함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전담사들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고,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근무 환경과 처우가 매우 열악하며, 업무는 많지만, 악성 민원·아동학대 무고 등으로부터 전담사를 보호하는 대책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적·제도적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교사가 없는 방학 중에는 온종일 '독박 돌봄'을 해야 한다면서 방학 중 독박 돌봄 대책 마련, 방학 중 근무지 외 연수 15일 보장, 순회전담사 대체인력 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방과후과정 전담사들의 요구에 대전시교육청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현장의 고충은 쌓여가고 있다는 것. 전교조대전지부는 최근 일부 언론이 방과후 전담사의 방학 중 근무 실태를 다루며 교사를 '가해자', 전담사를 '피해자'로 묘사하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방과후 전담사의 고충은 교사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대체인력 부재 등 구조적 결함 때문"이라며 "직종 간 대립을 부추기는 보도는 현장을 분열시키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설유치원 교사들은 인력 지원 없이 교육과 유아지도를 모두 전담하며, 방과후 운영계획 수립과 강사 채용, 재료비와 간식비 품의 등 행정업무까지 떠맡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 보도는 현장의 진짜 문제를 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교조대전지부는 정부와 교육청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충분한 인력과 재정 지원, 명확한 업무 가이드라인 없이 '온종일 돌봄'만 강조한 결과, 모든 부담이 학교 현장과 교사·전담사에게 전가됐다"며 "최근 대전과 울산 등지에서 이어진 파업과 업무 거부는 현 시스템이 이미 붕괴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적 방관이 계속되는 사이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은 끝없이 하락하고 있다"며 "저비용·고효율 논리로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교육청의 무대책·무책임 행정 강력 규탄"

전교조대전지부는 또 지난 6일 대전시교육청과의 면담에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교육청이 '즉답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면서 "대전교육청의 무대책·무책임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사태 해결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전지부는 교육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 3대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 첫째는 ▲명확한 업무분장 가이드라인 도입이다. 이들은 "현 체계는 교사와 전담사가 협력할 수 없는 구조"라며 교사(교육과정)와 전담사(방과후 과정)의 업무 경계를 명확히 분리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금의 협력은 개인의 선의에 기대는 수준"이라며 "교육청이 제도적으로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교육청 소속 '순회 대체인력제' 도입이다. 전담사의 연가·병가 시 발생하는 공백은 유치원 단위에서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1인 교사가 많은 병설유치원에서는 수업과 동시에 대체인력을 찾느라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야 하는 현실"이라며 "교육청이 직접 대체인력을 채용·파견하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대체 인력비 교육청 예산으로 직접 편성을 요구했다. 현재는 유치원 기본운영비에서 대체 인력비를 지출하고 있어 교육비가 줄고 있다고 지적하며 "별도 예산을 편성해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방관자적 태도 일관하면, 강력한 투쟁 나설 것"

전교조대전지부는 "우리는 왜곡된 프레임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지금처럼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유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은 방과후 과정의 정상화에서 출발한다"며 "교육청은 즉각 응답해 교사·전담사·학부모 모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고 가르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과후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