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서해구조물 일부 철수할 것…공동수역 중간선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중간을 정확히 그어버리자’고 (한·중 당국 간)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가지고 왜곡해서 서해를 상납했다느니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그동안의 논의 상황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물 위치와 관련해 “서해에 각자 고유 수역이 있고, 중간에 공동 관리 수역이 있다”며 “그런데 (구조물이) 공동 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어서 살짝 넘어온 것이다. (공동 수역의) 중간에서 우리 쪽으로 와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에게 ‘거기에 드론 물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물고기를 양식하는 것이다. 양식장인데 뭘 그러냐’고 한다”면서 “어쨌든 우리로서는 ‘왜 일방적으로 하느냐’고 문제 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구조물의 설치 상황을 두고는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중간)선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실제 그쪽 수역에 근접해 있는 공동 수역이니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한 것”이라며 “문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2018년부터 대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PMZ는 한국과 중국 간 입장차 탓에 서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에 진전이 없자,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한 지역이다. 양국이 절충한 중간수역인 셈이다.

이를 두고 외교가 안팎에선 중국이 ‘구조물 알박기’를 통해 향후 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를 만들려고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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