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인구감소 '관심지역' 꼬리표 떼고 실질적 정부 지원 받는다

2021년 지정 이후 첫 제도적 전환…'세컨드 홈' 세제 혜택
주낙영 시장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대응 정책 추진"

경주시가 인구감소 대응 체계에서 단순 '관심 단계'를 넘어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는 실무 단계에 진입했다.

경주시는 정부의 인구감소관심지역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의 한계를 벗어나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수준의 정책적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7일 밝혔다.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분류돼 왔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정책적·재정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대응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면서, 관심지역 역시 인구감소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함께, 국비 공모와 재정 지원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기대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 외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세컨드홈' 세제 혜택을 비롯해 정부의 각종 행·재정적 지원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외부 인구 유입과 생활 인구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는 이번 제도 변화로 인구 감소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는 그간 인구감소 관심지역이었지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은 많지 않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대억 기자 cd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