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불쏘시개로 흔들리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 불확실성 커질 땐국가·지역경제 타격 우려"정치 논리로 접근 안돼"

[용인시민신문 임영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방 이전 주장에 대해 용인특례시와 지역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며 사업의 차질 없는 원안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인 국가 전략 사업을 선거 국면에서 정치 논리로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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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 문제를 언급하며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전북 지역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가 국가 균형 발전과 전력 수급을 명분으로 용인 국가산단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새만금 이전을 요구하면서 논쟁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2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 핵심 프로젝트를 선거를 앞두고 흔드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나라의 명운이 걸린 반도체 전략을 지역 표 계산에 올려놓는 정치적 선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특히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는 '속도와 집적'이 생명인 산업"이라며 "미국, 중국, 대만, 일본이 분초를 다투며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미 인프라 공사가 막바지에 이른 사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용인지역 국회의원 4명(이언주·이상식·손명수·부승찬 의원)은 12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흥망을 좌우할 국가 핵심 사업"이라며 "정치적 논리에 따라 사업 변경을 시도하는 어떤 움직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용인과 경기 남부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대만의 신주과학단지에 비견하며 "전력 수급 문제를 이유로 이전을 주장하는 지역들이 과연 반도체 생태계와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모 위원장 등 국민의힘 용인지역 당협위원장 4명도 12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논란에 대해 국가 백년대계를 흔드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자, 용인을 희생양 삼는 '정치적 약탈'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현재 용인에는 두 곳에서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처인구 원삼면 일대 약 415만㎡ 부지에는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다. 2027년 상반기 첫 번째 생산라인(팹, Fab) 가동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최근 이전 논란의 중심에 선 이동·남사읍 일대 약 728만㎡ 부지에는 삼성전자가 참여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이 계획돼 있다. 2030년 말 첫 팹 가동을 목표로 연내 착공을 준비 중이다.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월 19일 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협의 통지서를 발송하며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LH와 삼성전자 간 부지 매입 계약이 이미 체결됐고, 이에 따라 일부 보상 진행률이 1월 2일 현재 약 14.4%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시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이전 논의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부지 조성과 인허가, 기반시설 구축 등 행정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사업지를 변경할 경우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이유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선 사업이기 때문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10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결정되고, 부지 조성과 인프라 공사가 진행 중인 '진행형 국가 프로젝트'다.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국가산단 이전 논란의 불씨는 꺼야 마땅하지만, 현실적으로 닥친 에너지 갈등에 대해 단순 이전 반대를 넘어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