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탈옥 반대", 농민·시민들의 외침

전농 부경연맹·전여농 경남연합·진주정치개혁연대 등, 기자회견·선전전·1인시위 이어가

[윤성효 기자]

▲ 12월 17일 경남지역 곳곳에서 열린 ‘내란청산의 날 실천 활동’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진주정치개혁연대, 경남정치개혁연대가 17일 경남 거창, 밀양, 진주, 창원 등지에서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체, 내란재판 방해 사법부 개혁, 내란청산"을 내걸고 집중선전전을 벌였다.

거창·함양·산청·합천지역 농민들은 이날 거창군청 앞에 모여 기자회견에 이어 선전전을 벌였고, 진주시농민회와 시민들은 진주시청 앞에서 구호를 적은 펼침막을 들고 서 있었다.

의령·창녕·함안·밀양지역 농민들은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내란정당 해산"을 외쳤다. 이날 오후 고성과 사천지역 농민들도 각각 거리에서 선전 활동을 벌였다.

창원시청 사거리, 국민의힘 경남도당, 창원지방법원 앞 등지에서도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농민·진보·시민단체들은 2026년 1월 18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내란청산의 날 실천 활동'을 벌인다.

▲ 12월 17일 경남지역 곳곳에서 열린 ‘내란청산의 날 실천 활동’

"역사에 길이 남아 일벌백계돼야 한다"

농민들은 회견문을 통해 "12.3 윤석열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내란은 아직도 청산되지 않았다. 아니, 다시금 활개를 치고 있다"라며 "내란수괴, 우두머리 윤석열은 구속되었지만 내란에 조직적으로 동조하고 부역한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당의 간판을 걸고 버젓이 살아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한 주범이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 순간부터 탄핵 반대, 윤석열 체포 방해에 이르기까지 내란세력과 한 몸같이 움직였다"라고 덧붙였다.

농민들은 "특히 경남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숴야 한다'는 등 망언으로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헌정 기관 파괴를 선동했다"라며 "이러한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들의 도를 넘는 망언과 행태는 역사에 길이 남아 일벌백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법부에 대해 농민들은 "내란재판을 방해하는 사법부도 개혁과 청산의 대상이다. 조희대의 사법부는 내란 부역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복적으로 기각하고 내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며 내란세력의 조직적 저항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라며 "특히 한덕수, 최상목, 박성재, 추경호 같은 확실한 내란 부역 핵심 인물들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의 사법부는 그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라고 지적했다.

농민들은 "국기문란, 헌정파괴! 내란정당 국민의힘 즉각 해체하라", "내란옹호, 내란망언!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 사퇴하라", "내란재판 방해하는 사법부를 갈아엎자", "국민과 함께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실현하자"라고 외쳤다.

박상웅 의원 사무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함께 한 이현민 민주노총 밀양시지부장은 "국민의힘의 행태들을 돌아보면, 헌정 파괴에 대한 그들의 고의성과 조직적 가담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헌법을 부정했다"라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국민의힘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해산 대상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을 부정하고, 입법부 기능을 스스로 봉쇄하며, 위헌적 통치 행위를 옹호하고, 심지어 탄핵을 거부한 이 모든 행위들은 결코 개별 의원들의 일탈이 아니었다"라면서 "정당 차원의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헌정 파괴 활동이었다. 형법이 말하는 내란은 오직 무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알고 알고 있다.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일련의 행위 역시 그 구성요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례 역시 정당 해산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이미 그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