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반드시 끝장 보겠다"... '체납왕' 최은순 소유 부동산 공매 돌입

'개인 체납 전국 1위' 최은순, 세금 납부 거부... 경기도·성남시, 최씨 소유 서울 건물·토지 공매 절차 돌입

[최경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하남시 민생경제 현장투어 중 기자들과 만나 “개인 체납 전국 1위 최은순씨가 수백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면서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최은순씨는 지금 개인 체납 전국 1위다. 수백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하남시 민생경제 현장투어 중 기자들과 만나 "조세 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면서 "경기도와 성남시와 함께 압류된 최은순씨의 부동산 공매 절차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의뢰한 부동산은 최씨의 21개 압류 부동산 가운데 서울의 건물(2개 중 1)과 토지이다. 21개의 최은순 씨 부동산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다.

앞서 김동연 지사의 특별 지시로 경기도가 지난 10월부터 고강도 징수전을 벌여오는 과정에서 확인한 '고액체납자 1위' 최은순씨 소유의 부동산은 '최소 2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양평군 12건(모두 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 건물, 건물), 충청남도 4건(토지), 강원도 1건(토지) 등이다.

▲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 김건희특검 출석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씨가) 마치 쇼핑하듯 전국의 땅을 사들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김건희 일가의 패밀리비즈니스 의혹을 받는 양평군에 대거 땅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충청도와 강원도에까지 손을 뻗었다. 서울에는 건물 2채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어 "그러면서도 세금(과징금)은 25억 원이나 밀려 있었고, 끝내 내지 않았다"면서 "이에 경기도와 성남시는 17일 최은순 씨의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경기도 미납 세금을 두고 서울 부동산을 공매에 부치는 이유에 대해 "'경기도의 정의', '서울시의 정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일"이라며 "최은순씨의 체납액 25억 원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서울의 건물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과 토지를 공매 의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1개 부동산은 현재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중 어느 것을 공매 의뢰해도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언론인터뷰 등에서 누차 "국민에게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최은순씨의 체납세금(과징금)에 대한 징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왔다.

강민석 대변인은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세금을 먼저 내고 살아간다"면서 "김동연 지사가 최근 만난 극저신용대출자들은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서 빌린 50만 원을 조금씩 갚아 나갔다. 이들과 '딴 세상'이 있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강 대변인은 또 "최씨의 서울 부동산 건물을 매각한 돈은 서민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며 "최씨의 체납세금은 끝까지 징수할 것입니다. 한 푼도 뒤로 숨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