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당정청 엇박자 있었다, '누가 더 친명 잘할 거냐' 경쟁해야"

17일 <박정호의 핫스팟> 인터뷰..."이재명 정부 성공 '밀착 지원'하는 최고위원 되겠다"

[박정호 기자]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 포부를 밝혔다. ⓒ 오마이TV

■ 방송 :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08:25~09:10)
■ 진행 : 박정호 / 오마이TV 기자
■ 대담 :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정호 > 박정호의 핫스팟이 어제부터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한 후보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강득구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하시는 분이죠? 이건태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건태 > 안녕하세요. 이건태입니다.

◎ 박정호 >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 번.

◎ 이건태 > 감사합니다.

◎ 박정호 >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이건태 의원님 목소리에 좀 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 이건태 >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건태 의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정호 > 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강조해주셨는데. 일단은 이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 왜 내가 최고위원이 돼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 이건태 > 출마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먼 저 손 든 건 아니고요.

◎ 박정호 > 아하하. 그럼 이건태 나가, 이렇게 누가 한 겁니까?

◎ 이건태 > 저하고 이제 늘 의견을 모으고 뜻을 같이하고 협조하는 분들이 상의를 해서 이번에 이건태 의원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한 이틀 고민하다가 나가기로 결심을 했고요. 최고위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보다 당이 정부와 밀착 소통하고 밀착 지원할 최고위원이 필요하다. 이래서 나서게 됐습니다.

◎ 박정호 > 네. 밀착 지원. 사실은 이게 선거라는 게, 뭐 여러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당 선거도 사실 신경 쓸 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인터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일정도 많이 또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결단 내리기가, 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 이건태 > 그 이제 뭐, 제가 할 역할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할 역할이면 내가.

◎ 박정호 > 감당하겠다.

◎ 이건태 > 감당하는 게 맞다. 그게 정치인의 소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 박정호 > 네. 이재명 정부의 밀착 지원과 밀착 소통에 주력하겠다라고 강조를 하신 건데. 지금까지는 좀 밀착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 이건태 > 이제 우리 당이, 그리고 또 우리 지도부가 그간에 이제 민생 입법, 또 개혁 입법, 아주 열심히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의 엇박자가 있었다.

◎ 박정호 > 엇박자가 있었다.

◎ 이건태 > 그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외교 일정을 소화할 때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세계인들한테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화됐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또 APEC에서도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그럴 때 국민들이 대통령의 성과를 공유하고, 대통령을 좀, 대통령이 제시하는 방향을 알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칭찬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국내에서 이슈가 될 어떤 것이 만들어지면 그게 이제 국민의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건 전략적으로 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비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 박정호 > 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엇박자 나는 상황들을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 지도부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 이건태 > 그러니까 이제 당정청이 원 팀이 되고, 또 우리 지도부가 원 팀이 되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밀착 지원하는 그런 지도부가 돼야 돼서, 더 일 잘하고 원 팀이 되는, 더 나아진 그런 지도부를 만드는 데 제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 박정호 > 네. 선거표어가 직통 명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직통 명통.

◎ 이건태 > 직통은 당원과, 당원이 찾으면 직접 소통하고 바로 소통하는 그런 의미의 직통이고요.

◎ 박정호 > 직통.

◎ 이건태 > 명통은 당정청이 밀착 소통한다. 그런 취지의 명통입니다.

◎ 박정호 > 직통 명통. 선거표어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 이건태 > 쏙쏙 들어갑니다.

◎ 박정호 > 예. 직통 명통.

◎ 이건태 > 직통 명통 이건태입니다.

◎ 박정호 > 아, 직통 명통 이건태입니다. 오. 입에 착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이게 밖에서 볼 때는, 아까 이제 엇박자라는 단어도 쓰셨지만, 이번 최고위원 선거를 언론에서는 흔히 뭐 명청 대전이다. 이렇게 보면서 후보군들을 나눠가지고 보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동의하십니까? 명청 대전이다.

◎ 이건태 >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를 누가 더 밀착 지원하고 소통할 거냐. 그 적임의 후보가 누구냐. 이걸 뽑는 선거입니다. 오로지 친명만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친명입니다.

◎ 박정호 > 모두가 다 친명이다.

◎ 이건태 > 누가 더 친명을 잘할 거냐. 이 경쟁을 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 박정호 > 아, 누가 더 친명을 잘할 거냐.

◎ 이건태 > 친명 이외에 다른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는 하나 된 원 팀. 더 일 잘하는 원 팀.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 박정호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는, 뭔가 이제 갈등이 있을 것 같은 상황들을 계속해서 부각을 시키고, 그다음에 프레임을 나눠서 보도하는 그런 행태도 많이 보여왔는데, 이번에 뭐 친명, 친청. 이 단어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 이건태 >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 팀일 때, 원 팀일 때 계엄 해제 의결도 했고, 또 탄핵 심판해서 파면도 원 팀으로 이끌어냈고. 원 팀으로 대선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원 팀이 돼야 되고, 더 강한, 더 일 잘하는 원 팀이 돼야 됩니다.

◎ 박정호 > 네. 원 팀이 돼야 된다. 근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초반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일정 등등,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의 일정이나 이런 게 수행되고 있을 때 당에서 뭔가 또 논란이 될만한 그런 이슈를 들고나온다거나, 아니면 당에서 우리는 이건 꼭 이번에 해야 돼. 뭐 1인 1표제 당시에도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걸 밀고 나갈 때, 주장할 때, 당에서,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가 여러 명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의 생각만으로는 또 이렇게 제어할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이 밀착해서 더 가겠다는 그 의지를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지도부 한 사람의 목소리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런 의견이 나눠질 때 그걸 또 어떻게 돌파할까.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밀착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하는 그런 목소리보다는 뭔가 이제 당 차원의 다른 일정을 소화한다거나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또 좀 자제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 이건태 > 제가 이제 걸어온 길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대장동의 변호인이었고 국회 들어와서 법사위, 또 법률대변인, 지금은 조작기소대응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일관되게 이재명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때는 대표 사건을 국힘당 또는 정치검찰로부터 방어하는 데 정말 온 전력을 다했고, 지금은 이제 조작 기소 진상을 밝혀서 대통령님과 그 주변 분들을 향해서 정치 탄압 기소한 것을 진상을 바로잡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지금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밀착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밀착 소통을 하는 적임자가 최고위원에 들어있으면, 최고위원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또 최고위 내에서 의견을 내고 이런 게 이제 정부나 대통령실에 입장이 같습니다로 얘기를 하면 저는 갈등 없이 그런 부분들은 다 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정호 > 네. 그래요. 이 지도부 안에서 설득해내는 과정. 그걸 잘 해낼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자, 이재명 정부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6개월 평가도 좀 듣고 싶은데요.

◎ 이건태 > 우리가 이제 우리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대체로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정말 잘 뽑았다.

◎ 박정호 > 대통령 정말 잘 뽑았다.

◎ 이건태 > 6개월 만에 윤석열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이 대한민국을 완전 정상화로 돌려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교에서 큰 성과를 거뒀고 내치에서도 정상화, 그리고 경제 회복, 민생 회복, 그걸 위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더 우리 당에서 정부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반드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만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고, 정권 재창출이 돼야만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개혁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5년 만에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끝나버린다면, 또 국힘당에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우리가 해놓은 이 개혁들이 다 도로 아미타불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애민 정신이 강하고 매우 실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5년을 계속하면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달라져 있을 거고.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인 입장에 있는 그런 국민들도, 아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바뀔 걸로 생각을 합니다.

◎ 박정호 > 네. 6개월 돌아보면 국민들이 당연히전 정부와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정부가 월등히 잘하는 모습. 이게 정말 나라다, 이게 정말 정부다,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박수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건태 >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조차도 공개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생각이 뭔지 굳이 기자 브리핑을 안 하더라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 박정호 > 기자들이 바쁩니다, 그래서.

◎ 이건태 > 대통령의 생각이 뭐고 방향이 뭐고, 대통령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국무위원들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보잖아요.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국민들이 거기에서 신뢰가 생기고, 우리 정부가 투명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온 정성을 쏟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 박정호 > 이 국무회의 생중계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업무 보고 생중계도 정말 장안의 화제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하셨듯이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 이 업무 보고 생중계가 그 정도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 이렇게 국정이 또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또 느끼는 것 같아요.

◎ 이건태 > 저도 이제 법무부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하면, 그건 업무 보고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 행사예요. 정해진, 세팅된 대로 하고, 뭐 질문이나 이런 것도 매우 제한적으로 하고 이랬거든요. 그것은 업무 보고가 아니고 그냥 대통령 행사죠. 근데 지금 업무 보고는 정말 제대로 된 업무 보고입니다. 업무를 보고를 하고, 거기서 토론이 일어나고, 질문이 일어나고, 또 대통령의 생각이 장관, 실·국장, 사무관까지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또 각 부처의 애로사항이 대통령한테 건의가 되고, 그 건의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현장에서 직접 같이 토의해가지고 방향을 제시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이게 업무 보고죠.

◎ 박정호 > 맞아요. 와, 그렇네요. 이게 공직 사회 전체로 보더라도, 이 업무 보고를 보면서, 아, 대통령의 생각, 이재명 정부의 방향 이렇구나. 이걸 파악하면서 일할 수 있고.

◎ 이건태 >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실·국장들은 곧 대통령의 평가가 자기가 차관이 된다든지 뭐 이런 데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 업무를 챙겨보지 않을 수가 없고. 실·국장이 업무를 챙기면 사무관, 서기관들이 안 챙겨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질문이 워낙 실용적이고 워낙 송곳 같기 때문에 깊이 있게 업무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부 전체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실용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실질적으로 해야만이 칭찬을 들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적을 받기 때문에 정부 전체가 변하는 거죠.

◎ 박정호 > 그렇네요. 그러니까 콩GPT라고 우리 부르는 그 국장님. 차관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잘하면, 그렇게 잘하면 정말 상을 받는다.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어떻게 또 잘했다라고 칭찬할 것이냐. 이 보상 문제까지 언급이 되던데. 이 정책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니까 공직자, 공직 사회가 바뀌게 되면 이게 또 이재명 정부,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서 대한민국이 더 잘되는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직 사회가 바뀌면.

◎ 이건태 > 그렇습니다. 나라가 잘되려면 일단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공직자들이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선출직 공직자들의 임무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이 뽑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잘하시고 계신 거죠.

◎ 박정호 > 그래요.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도 대통령 잘 뽑았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한테 표를 안 줬던 사람들도 뽑아놓고 일하는 거 보니까, 뭐 국무회의 생중계 보니까, 아니면 이렇게 업무 보고 생중계되는 거 보니까, 어? 뽑아놓고 보니까 내가 안 뽑았더라도 대통령 된 사람 보니까 잘하네. 일을 정말 하네. 최소한.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 이건태 > 그렇습니다. 업무 보고장에 들어오는 공무원들이나 업무 보고를 받는 대통령이나 열심히 준비해서 안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보고하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대통령님도 열심히 공부해서 안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 박정호 > 그렇죠. 그렇네요.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한민국 어떻게 발전시키고 국익을 더 신장시킬지 노력하고 더 애를 쓸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재명 정부 밀착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태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했다. 이렇게 일단은 이 선거 얘기를 좀 해보고. 현안 얘기 더 이제 이어가고 싶습니다. 현안 얘기. 내란 종식을 위해 우리 국민들께서 불철주야 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있나 지켜보고 계신데. 내란전담재판부 관련해서 어제 의총에서 합의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 추천부터 임명까지는 법원 쪽에 이제 맡기는 것이고, 2심부터 도입을 하고. 또 이 명칭 자체에서 윤석열을 삭제하고 이런 잠정안이 어제 도출이 됐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잠정안.

◎ 이건태 > 이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께서는, 우리 당원들께서는 약간 좀 뭐랄까. 좀 약간의 부족함,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지도부가 저런 결정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의총에서도 지도부가 저렇게 안을 냈을 때 특별한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부가 저 결정을 할 때 법사위하고 합동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 그래요. 법사위에 통과된 안에 대해서 지도부하고 법사위가 합동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고 해서 이제 의총에서 이제 다 받아들였죠. 근데 왜 저렇게 됐냐면, 이제 지난번 의총에서 이제 걱정들이 뭐였었냐면, 특별재판부법을 이제 만들어서 작동을 했을 때 윤석열은 틀림없이 위헌심판 신청을 할 거다. 근데 그 재판부가 그 심판 신청을 받아들여서 헌재에 위헌심판제청을 해버리면 그 순간 재판이 정지돼버립니다.

◎ 박정호 > 재판이 정지된다.

◎ 이건태 > 예. 재판이 정지되면 이 내란 사건, 지금 요 재판, 지귀연 판사가 하고 있는 이 재판이 내란 사건의 가장 핵심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장기화돼버리면 내란 청산이 계속 장기화돼버리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거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위헌 시비를 줄여야 된다. 위헌 시비를 깔끔히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로펌에도 의뢰해서 의견도 받아보고 여러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한 결과 저 안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 박정호 >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 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국민 눈높이. 그게 이 정도면 좀 맞춰졌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이건태 > 위헌 시비 소지는 완전히 해소가 됐고요. 다만 이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했던 조희대를 어떻게 믿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난번 법사위 통과된 안대로 하더라도 최종 임명은 조희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지도부 안이나 그때 법사위 통과 안이나 다른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이 법이 지금은, 지금 조희대 체제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다 지정하는 셈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도부가 어제는 법안의 골격만 보고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성안해서 이제 보고하면 구체화되겠지만, 예컨대 전국법관회의라든지 각 법원에 있는 판사회의라든지 법관 다수가, 다수가 재판부를 고르게끔 하면 그건 조희대 영향력으로부터는 상당히 벗어나 있는 추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정호 > 아하. 조희대의 영향력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 이건태 > 예. 일반 판사들이 다수가 특별재판부 구성에 참여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통해가지고 이 판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정하는 것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겠죠.

◎ 박정호 > 네. 그렇네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위헌 소지도 최소화하면서, 없애면서 조희대의 영향력을 또 이것도 최소화시키는, 배제시키는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요. 최종법안 그 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더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면 제한이 빠져서 논란이 됐는데. 이거는 따로 사면법으로 따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이건태 > 그러니까 이제 내란 외환 반란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금지시키거나 사면을 제한하는 그런 취지의 법인데요. 이것을 이번 특별재판부법에 둘 건지, 아니면 사면법이 있으니까 사면법에 둘 건지. 근데 지도부 방침은 이 특별재판부법에 두지 않고 사면법을 개정해서 사면법에 두겠다. 이제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 박정호 > 결국에는 뭐 윤석열 사면을 이제 제한하는 그 효과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 이건태 > 그렇죠.

◎ 박정호 > 이렇게 좀 봐야겠네요. 자, 이 국민들이 내란이 혹시나 제대로 청산이 안 되고 잘못될까 봐 이런 불안감을 1년이 지나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건태 > 그렇습니다. 이제 지귀연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고, 뭐 침대 재판을 하고 그래가지고 국민 불신이 증폭됐고. 거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건데. 그래서 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라든지 김선수 전 대법관, 이런 분들이 대법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강력하게 법원을 비판했더라고요. 그분들의 취지는 국회가 법을 만들기 전에 국회가 요구하는 사항,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법원이 그거를 스스로 안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을 해서 법원이 안을 만들어라. 왜 그걸 안 하느냐.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번에 지도부가 법으로 만들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정호 > 그래요. 참 지귀연 판사가 재판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신 분들은,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참 이게 내란 재판이 맞나, 이런 말씀 계속하세요.

◎ 이건태 > 특별재판부뿐만 아니라 저희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두 번의 특위 또는 TF가 있었는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백혜련 위원장, 제가 간사였어요. 여기서 5대 개혁안을 법안으로 냈습니다. 그 5대 개혁안은 제가 선정을 했는데.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 법관 인사위원회 개선, 그다음에 1심 하급심 판결 공개. 이것은 법이 엊그저께 통과됐어요.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이 5개를 법안으로 이미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사법행정정상화TF. 여기도 제가 위원인데 여기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원징계법 개정, 그리고 대법관 5년 동안 대법원 사건 못 하게 수임 제한. 이 세 가지인데. 그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이 법 초안은 제가 초안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법개혁입니다.

◎ 박정호 > 그래요. 사법개혁안도 우리가 계속 보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1심 첫 선고. 내년에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날짜가 1월 16일인데 가장 먼저 선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포 방해, 또 국무위원 계엄심의의결권 침해 이 부분인데. 이게 구속 만기 전에 선고가 이뤄지게는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올까, 이 부분. 어떻게 좀 결과는 예상하십니까?

◎ 이건태 > 당연히 실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일단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을 부정했어요. 그것은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사법부를 부정한 거예요. 그건 법치주의의 침해고 헌법이 정하는 권력분립을 침해한 거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찰력과 경호처 병력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면, 이거 자칫 내란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을 초래한 겁니다.

◎ 박정호 > 그렇죠. 거기서 충돌.

◎ 이건태 >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형이고 꽤 높은 형이 선고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 박정호 > 네. 실형이고 높은 형이 선고가 될 거다. 그럼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 구속 만료가 돼가지고 풀려난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 이건태 >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정호 > 없다.

◎ 이건태 > 예. 왜냐면 내란임이 명백하거든요. 이것은 막 내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사안이 아니에요. 이런 사안이 아니에요. 저것은 계엄을 선고하는 순간 내란이에요. 왜냐면 계엄은 평시에는 선포를 못 하는 거거든요. 전시나 비상사태에만 선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2월 3일은 명백히 평시였잖아요. 이건 법률가라면 상식입니다. 마치 박성재 장관이 내란의 적법성을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건 고민 대상이 아니에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란의 적법성을 판단해가지고, 계엄의 적법성을 판단해서 계엄이 적법하면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어떻게 비상계엄을 선고합니까?

◎ 박정호 >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풀려날 수가 없다.

◎ 이건태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이상한 판사가 아니면, 법원 판사들이 그걸 부정하지 않을 것이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석방은 안 될 거고, 다른 재판부에서는 구속 기간이 만기가 다가오면 자기가 그 사건을 가지고 있으면 영장을 발부해서 신병을 확보할 겁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 사법부의 판사들이 그 정도는 할 거라고. 만약에 그 일을 안 하면 정말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당할 거고, 우리 국회도 보다 센 압박을 가할 겁니다.

◎ 박정호 >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귀연이 이렇게 윤석열 풀어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 이건태 > 그러니까요.

◎ 박정호 > 계속 조마조마하게 묻고 또 묻고 계속 살펴보게 되는 그 사안입니다. 자, 그래요. 하, 이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걱정하고 계세요. 계속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 이건태 > 사법부가 심판인데.

◎ 박정호 > 네. 심판인데.

◎ 이건태 > 반칙하는 선수가 있으면 심판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심판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축구 경기가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요.

◎ 박정호 > 엉망이죠. 그렇네요. 경기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귀연 재판부가 지금 이끌고 있는 내란수괴혐의 재판. 이게 이제 오히려 더 늦어져가지고. 이거 너무 끈다. 이 시간 자체도 그렇고 내용 자체도 그렇고 국민들이 참 분노를 하고 있는데. 지귀연 재판부의 1심 선고. 뭐 2월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아직 좀 남긴 했지만.

◎ 이건태 > 지귀연 재판장이, 이제 법원 인사가 2월에 있거든요. 보통 법원은 날짜를 정해놓고 2월 25일날 합니다. 그 전에 지귀연 재판장이 선고하고 가야죠. 놓고 가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선고하고 갈 거고,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까지나 법원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귀연이 구속 취소 결정과 같은 엉뚱한 결정을 못 할 거다. 그건 완전히 자기 죽는 길인데. 그래서 저는 국민들은 걱정하고 저도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판사가 내란에 대해서 유죄 선고할 거다. 또 중형을 선고할 거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사법부가 사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정호 > 네. 혹시 이제 인사 때문에 지귀연 판사가 선고를 안 하고 다른 데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 이건태 > 그 가능성도 있죠.

◎ 박정호 >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판사가 와서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 이건태 > 다른 판사가 또 들여다보는 거죠.

◎ 박정호 > 하, 그럼, 그럼 바로 선고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선고 날짜를 정해놓고 인사가 있게 되면 다른 판사가 와서 그 선고 날 선고합니까?

◎ 이건태 > 아니요. 이렇게 하죠. 좀 미뤄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판부가 바뀌었다, 재판장이. 그러면 이제 재판부 갱신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재판부 갱신 절차를 밟게 되면 변호인들이, 변호인들이 그간에 공판정에 있었던 증인신문이나 이런 것을 새 재판부가 검토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약식으로 동의를 하면 뭐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는데, 지금 윤석열 쪽에서 그거 동의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판부가 그것을 서류를 다 보시라고 요구할 거고 그러면 간이한 절차로 보더라도 한 두세 기일은 또 걸릴 겁니다.

◎ 박정호 > 아이고. 하 진짜 첩첩산중입니다. 첩첩산중이고.

◎ 이건태 > 이게 다 지귀연 판사가 벌려놓은 일이에요. 아니 저 이재명 대통령님은 당대표 시절에 일주일에 세 번씩도 재판받았어요. 국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에도 재판을 받으러 다녔어요. 법원이 왜 이재명 당대표한테는 그렇게 가혹하게 재판 일정을 소화하라고 했음에도, 왜 윤석열에 대해서는 저렇게 침대 재판을 하는지.

◎ 박정호 >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 연말 또 새해 맞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또 홀가분한 마음으로 맞아야 되는데 불안한 이 마음은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켜보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검, 내란 특검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쭉 수사 결과 발표 내용 보셨을 것 같은데.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으십니까?

◎ 이건태 > 내란 특검은 아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윤석열의 신병을 다시 확보하고 김용현이 석방을 막고. 이거는 이제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경우하고 비교해보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이 협조를 안 해줬죠. 주요 피의자의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또 그 영장만, 신병 영장만 기각했겠어요? 아마 드러나지 않았지만 압수수색 영장도 많이 기각했겠죠.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뭐 지금 뭐 숙제로 아직 정리가 안 된 게 검찰, 심우정 총장의 가담 여부라든지 또 그 12월 3일 밤에 대법원은 뭘 어떻게 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규명이 안 됐고. 그다음에 노상원 수첩. 노상원 수첩의 실체를 밝히려면 결국은 노상원이 입을 열어야 되는데 노상원이 수사 협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정호 > 아 이것도 또 사법부 얘기가 나오네요. 결국 엮여서. 그러니까 입을 안 열고 뭐 제대로 수사 협조 안 하면 결국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예. 사법부 얘기를 또 이제 특검 얘기를 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 참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 해병 특검에 이어서 내란 특검이 종료가 됐고 이제 김건희 특검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데 곧 이제 종료가 되죠. 근데 너무 밝혀야 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특검이 그냥 중간에 끝나는 것 같아요.

◎ 이건태 > 예. 김건희 특검은 시작할 때부터, 김건희 특검은 할 일이 너무 많다라고 했는데 역시 특검이 지금 종료할 시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에 대한 수사할 거리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당에서는 종합 특검을 해서 그 부분을 더 수사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 박정호 > 네. 종합 특검을 통해서 해야 된다. 지금 뭐 경찰로 넘어가서 하겠지만, 그거보다 종합 특검을 통해서 좀 더 구멍이 나 있는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건태 > 예.

◎ 박정호 > 알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막 이종호가 내가 김건희한테 3억 수표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었던 이런 것들, 그게 좀 무너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이건태 > 그렇죠. 이제 뭐 김건희 윤석열이 이제는 이제 실권자가 아니니까. 그 권세에 영향을 받았던, 또 그들하고, 김건희한테 이제 줄을 서야만 이득을 봤던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자기가 이제 법정에서 선처를 받으려면 이제 그런 것들을 폭로하고 선처를 받으려고 하겠죠.

◎ 박정호 > 아 그렇군요. 윤석열 관저 이전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이 구속이 됐는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이 됐는데.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더 우리가 밝혀야 될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 김건희 윤석열. 특히 이제 계엄 이후에 어제 JTBC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윤석열이 풀려나서 지귀연이 풀어줘가지고, 풀려나가지고, 심우정이 항고 안 하는 바람에 풀려나서 집에 왔을 때 김건희가 화를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계엄 해가지고 계획 다 망쳤다. 이런 식으로 화를 냈고 부부싸움 했다고 하는데.

◎ 이건태 >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김건희가 내란을 윤석열한테 시켜서 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란 특검의 결론은 김건희는 무관한 것 같다라는 판단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 시각이 맞다면 김건희 입장에서는 되지도 않을 계엄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공동의 정권인데 너 때문에 무너졌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 같아요.

◎ 박정호 > 그래요. 최소한 뭐 공동 정권인데, 아니면 내가 V0인데 감히 V1이 이렇게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화를 낸 거. 그리고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엄, 내란이 조기에 종식이 되면서, 이제 계엄 해제가 되면서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도 수사 가능성도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있어 보였으니까, 특검법 통과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어 보였으니까 답답했겠죠. 화를 낼 수밖에 없겠죠.

◎ 이건태 > 내란 특검이 이제 그렇게 수사 결론을 냈기 때문에, 많이 수사해서 그렇게 결론을 냈겠지만, 과연 그 한 이불 덮고 자는 부부 사이에 그 계엄을 윤석열이가 하고 있는데, 계획하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도 쉽게 납득은 좀, 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긴 해요.

◎ 박정호 > 그렇죠. 거의 최소한 보고는 아니더라도 얘기는 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2022년 그 당시에도 국민의힘 지도부 불러가지고 뭐 싹 다 쓸어버릴 거다, 이런 얘기도 해왔고. 비상대권 얘기를 여기저기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과연 김건희는 그걸 모르고 있었겠느냐. 아니면 아 그날, 12월 3일 말고 더 좋은 날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김건희가 과연 몰랐겠느냐. 이거는 계속 의혹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포함해서 종합 특검을 통해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 특검, 해병대 특검, 순직 해병 특검. 그다음에 여기다가 김건희 특검. 결국 김건희로 다 이제 모아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3대 특검이.

◎ 이건태 > 그렇습니다. 채 해병 특검 같은 경우도 결국 윤석열한테 청탁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지금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왜 윤석열이 개입을 했느냐. 수사 요구를 했느냐. 그게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 채 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규명이 안 됐습니다.

◎ 박정호 > 알겠습니다. 이 규명까지 종합 특검을 통해서 이뤄내길 많은 분들이 바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당 얘기로 돌아보면, 지도부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도부, 당 일도 당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야당, 특히 국민의힘과의 관계, 국민의힘과의 어떤 뭐 협상이랄까요, 대화의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지도부가 되신다 그러면 야당과의 관계, 특히 국민의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이건태 > 지금 국민의힘이 참 문제인데. 국민들이 한 30%가 그래도 지지를 하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의석수가 많은 제1야당인데. 여전히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이 있고, 또 지도부도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을 못 하고 있고, 더구나 뭐 장동혁 대표는 완전히 윤 어게인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가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카운터 파트너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국회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민생 법률까지도 볼모로 잡고 필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비상식, 매우 비상식적이죠. 국민의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정략적 이익만 지금 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그래도 일부 의원들이 윤과의 단절, 계엄은 잘못됐다 공식적으로 이제 발언을 하고 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국힘당의 변화를 요구를 하고 당신들 안 그러면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 이걸 계속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힘당 내에 합리적인 법치주의, 또 헌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의원들을 계속 늘리고 윤 어게인과의 차단 이걸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정호 > 국힘이, 국민의힘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 끝은 결국 정당해산 그쪽으로 가는 거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건태 > 예. 정당해산 사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당이 해산 대상이거든요. 근데 1호 당원인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고. 이것은 완전히 헌법 부정이거든요. 그 헌법 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과 구속을 40여 명의 의원들이 반대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 선출도 민주주의여야 되는데 선출된 후보를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밤중에 바꿔버리려고 했었고. 그리고 정교분리, 헌법상 정교분리에 반해서 통일교 세력과 뭔가를 하려고 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정당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현재에는 그걸 단절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거기에 갇혀있단 말이죠. 그것을 자기 정치세력화하려고 하고.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 박정호 > 알겠습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고위원 이 선거에 출마한 이건태 의원과 말씀을 쭉 나눠봤는데요. 이재명 정부를 계속해서 지원하기 위한, 밀착 지원을 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최고위원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방송을 좀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 됐는데, 벌써. 시간이 빨리 가네요.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 또 이제 최고위원 선거 출마하시면서 포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건태 > 저희 민주당은 여당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이 당원의 명령입니다. 더욱 밀착 소통하고 밀착 지원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는 지도부 일원이 돼서 그런 지도부를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일 잘하는, 더 잘 지원해주는 원 팀 지도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통, 명통, 최고위원 후보 이건태입니다.

◎ 박정호 > 예. 아, 직통 명통 이거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건태 > 예. 감사합니다.

◎ 박정호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태 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 내용 인용할 때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