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복규 화순군수 출판기념회 현수막, 지역사회 '시끌시끌'

군수 얼굴 실린 출판기념회 알림 현수막 선거법 위반 논란... 행정용 게시대에 걸린 배경도 주목

[박미경 기자]

▲ 화순군 행정용 저단 게시대에 걸린 구복규 군수 출판기념회 현수막 ⓒ 박미경

구복규 화순군수의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행정용 저단형 게시대에 걸린 배경을 놓고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현수막에 군수의 얼굴이 들어가면서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조사에 나섰다.

오는 30일 예정된 구복규 군수의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최근 행정용 저단 게시대를 비롯한 화순 관내 곳곳에 일제히 걸렸다.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현수막은 지난 15일부터 게시됐다. 구복규 군수가 오는 30일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여는 '구복규 군수가 꿈꾸는 화순비전 그리고 새로운 미래'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현수막이다.

해당 현수막에 구복규 군수의 얼굴이 들어가면서 전남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공직선거법 86조 7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현수막이 광고물이기는 하지만 '그 밖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위법일 수 있다는 알면서 행위를 저질렀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의 관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못지 않게 군수의 개인적인 출판기념회 현수막이 행정용 게시대에 걸리게 된 배경에 모아지고 있다.

행정용 게시대는 말 그대로 행정용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시책 등을 알리는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대통령 선거일 등을 알리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식이다. 하지만 출판기념회는 행정이 아닌 개인적인 영역이라는 것이다.

군수의 출판기념회 현수막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게시되었는지도 관심이다. 행정용이든 일반용이든 게시대에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는 게시대 관리 위탁업체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군수의 출판기념회 현수막은 10여 개가 행정게시대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통상적으로 같은 날짜에 행정용 게시대 10여 개를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화순군 관계자는 "출판기념회 현수막은 게시대 위탁업체에서 임의대로 게시한 것으로 화순군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며 "군수 얼굴이 들어간 현수막은 논란이 되자 즉시 철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용 게시대에 설치된 배경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도 "현수막 접수 대장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복규 군수의 출판기념회 알림 현수막은 현재 얼굴이 삭제된 채로 게시되어 있다.

▲ 사진이 삭제되어 다시 게시된 구복규 화순군수 출판기념회 현수막 ⓒ 박미경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순우리신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