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이 본회의서 소개한 글 보니..."반국가 세력이 대통령 체포, 유튜브가 진실" [12.7 탄핵박제 105인]

[12.7 탄핵박제 105인 - 92회 조승환] 윤석열 정부 첫 해수부 장관 후 국회 진출 "내란은 선동적 접근"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을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국가보다 정당을 중시하는 길을 선택한 최악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친윤계 윤상현 의원은 "1년 후에는 다 찍어준다"는 말로 표결 불참에 따른 정치적 영향 가능성을 일축합니다. <오마이뉴스>는 12.7탄핵 보이콧에 가담한 105인의 면면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편집자말>

[이주연 기자]

2025년 1월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울서부지방법원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이들이 법원을 습격했다. 기물을 무작위로 파손했고, 판사 집무실까지 무단 진입했다. 법원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고, 법원 현판마저 찌그러지고 넘어졌다. 가담자들은 경찰과 기자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일도 있었다. 그야말로 폭력 난동이었다.

▲ 조승환 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 의원이 2025년 1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사흘 후,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 초선)은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폭력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를 정당화할 생각은 전연 없다"고도 했다. 그런데, '그러나'를 말했다. "청년들의 사회적 신뢰 붕괴로 인한 분노의 표출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합리적이지 않은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중략)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선전·선동, 공수처에 의한 구속영장 신청과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러다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이 (서부지법에) 모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그러면서 온라인상에 유포된 글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를 언급했다. 글 작성자는 그 날 새벽 서부지법 담장을 넘었다가 체포됐으며 유치장에서 다음의 글을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었다.

"수십 년에 걸쳐 국가 시스템을 장악해 온 반국가 세력은 민주주의를 마비시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략) 유튜브와 SNS가 진실을 유통했고 대통령 지지율은 과반이 넘었습니다. (중략) 저는 제가 옳음을 주장하고자,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자,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다시 시민으로 거듭나고자 담벼락을 침범했습니다."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글 일부)

조 의원은 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를 뚫고 올라간 것이 이 글에 잘 나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내란이다, 폭동이다 등 선동적이고 감정적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경찰, 공수처를 비롯한 정부와 사법부의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을 습격한 사건을 두고 '사법부'가 반성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끝으로 조 의원은 말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가치 수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청년들의 분노 표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조 의원은 이렇게 정의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기소된 128명에 대한 재판에서도 '자유민주주의'가 자주 언급됐다.

"합리적인 비판은 불법적인 폭력과 구별되어야 한다. 전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지만, 후자는 그 질서를 교란시키고 체제를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다." (8월 1일,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49명에 대한 1심 선고 판결문 중)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10월 23일, 서부지법 1층 로비에 침입한 송아무개씨 1심 선고 판결문 중)

▲ 윤석열이 2025년 1월 19일 새벽 3시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했다. ⓒ 락TV 화면

▲ 윤석열이 2025년 1월 19일 새벽 3시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했다. 이들은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건물 외벽 및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출입문, 각종 집기 등을 부쉈다. ⓒ 락TV 화면

다음은 조 의원의 12.3 계엄 이후 주요 정치적 선택이다.

2024년

12월 4일 : 12.3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12월 7일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다.

12월 10일 : 12.3 비상계엄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12월 26일 :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2025년

1월 6일, 15일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 앞 집결에 불참했다.

2월 17일 :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에 참가하지 않았다.

3월 1일 : 극우세력의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3월 12일 : 탄핵심판 각하 촉구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6월 5일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특검 표결에 불참했다.

7월 14일 :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리셋코리아 발대식(전한길 연설)에 불참했다.

[프로필] 해양전문가로 윤석열 정부 첫 해양수산부 장관 지내

1966년 2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태어났다. 부산 대동고를 졸업한 후 고려대 법학과에 진학했다. 졸업 후 행정고시에 합격했으며 현 통일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2003년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직을 맡았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국토해양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2015년 다시 해양수산부로 복귀했고, 2016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으로 임명됐으며 1년 후 퇴임했다. 직후 해양수산과학시술진흥원 원장에 올랐고, 윤석열 정부 들어 첫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종국에는 장관직에 올랐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 2025년 3월 23일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 조승환 페이스북 갈무리

2022년 5월 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조승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로 오전 내내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병역 면제 과정 파악을 위한 의료 진료 기록과 아들의 임대보증금 증여 의혹에 관한 보증금 계약서 및 지명 직전까지 행정사로 일하며 받은 수임료 관련 자료 등을 요구했지만 조 후보자는 청문회 당일 오전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자녀 자료 제출을 두고 당시 조 후보자는 "애들이 지금 서른 전후 MZ 세대 애들이고, 딸은 외국에서 11년째 생활을 하고 있다"라며 "자녀들 동의를 받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는) 민감한 개인 치료 기록이라 병역 면제 의혹 자료도 안 내놓겠다고 버티고 있다,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 검증 받을 준비와 태도가 안 돼 있다"라며 "자유롭게 개인 사생활 즐기시지, 도대체 공직을 왜 맡으려 하냐"고 꼬집기도 했다.

2023년 12월 4일 조 장관이 개각 명단에 포함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점쳐졌다. 이를 두고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스픽스 유튜브 '디톡스'에 출연해 "대통령(윤석열을 뜻함)께서 오판하신 거 같다, 예전 같으면 장관은 소위 스타라 부를 수 있겠지만 밖에 길 걸으면서 '혹시 조승환씨 아십니까?' (물었는데) 알면 간첩이다, 인지도가 없다"라며 "왜 선거에 내보내려고 그러지 (의문이 든다)"(2023년 12월 6일 방송)라고 혹평했다.

조 전 장관은 국민의힘에 입당 후 22대 국회에서 부산 중구영도구 지역에 공천을 받아 무난히 당선됐다. 송언석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부대표를 맡았고, 이후 출범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임명돼 현재 활동 중이다.

▲ 국민의힘, 추미애 징계안 제출 국민의힘 서명옥·조승환(왼쪽) 원내부대표와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이 9월 5일 국회의원 추미애 징계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 남소연

12.7 탄핵박제 105인 시리즈 전체 기사 보기( https://omn.kr/2bxjc )

다음은 12.7 탄핵 보이콧 105인 명단(가나다 순)

12.3 계엄 이후 정치적 선택에 대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단 굵은 글씨 표기)

6월 5일,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을)은 "대통령이 동원한 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같은 당 의원들의 릴레이 반성을 제안했다. 6월 6일,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오산과 오판을 결심하는 동안 여당 의원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8월 12일, "1년 후에는 다 찍어준다"고 했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12.3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사과하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각자가 고해성사하며 서로 또 용서하고 국민으로부터 대용서를 받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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