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보다 내실… 서산시, 재정의 현실 직시해야"

이경화 시의원,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 "선택과 집중의 시정 필요"

[김선영 기자]

▲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 ⓒ 서산시의회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동문1·2동, 수석동)은 30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에서 "화려한 계획과 말잔치가 아닌, 냉정한 현실 진단과 실천이 서산의 진짜 희망"이라며 서산시의 재정 운용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향후 5년간 시비만으로 1조 원 이상이 투입될 대규모 사업들을 앞두고 있지만, 재정 여력은 충분치 않다"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 위축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하겠다'는 발상은 무리한 확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서산시가 중기재정계획에서 '인구 유입으로 지방세가 증가할 것'이라고 낙관한 점을 비판했다. "2022년 17만6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인구가 2025년 1월 기준 17만4천여 명으로 감소했는데, 현실을 외면한 전망은 재정 운용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청사 건립,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 등을 언급하며 "우선순위와 시민 공감대가 결여된 정책은 결국 표류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이미 벌여놓은 사업을 냉정히 정리하고 시민과 함께 미래를 그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재정의 한계는 구조적"이라며 중앙정부의 포괄보조금 확대와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도 함께 주문했다.

"국가 재정이 혁신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한 지방정부의 여력은 나아지기 어렵다. 현실 진단 없이 전시성 사업에 매몰된다면, 미래를 담보로 현재의 빚을 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산의 진짜 희망은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 위에 세워진 실천"이라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시민이 행복한 서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