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의원 "사법부, 법복 입은 귀족집단"

160차 촛불집회 발언 사법개혁, 트럼프 비판 이어져

[김철관 기자]

▲ 한칭민 사회민주당 의원 한창민 의원이 11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열린 160차 촛불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김철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비례)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제160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사법부는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복을 입은 귀족집단"이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1일 오후 5시부터 촛불행동 주최로 대법원(서초역 8번 출구)에서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60차 촛불대행진' 집회가 열렸다.

한 의원은 "사법개혁을 외쳐왔지만, 여전히 사법부와 그 법관들은 우리 국민들과 동떨어져 법정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우리 국민들에게 안하무인격으로 옥죄고 있다"며 "사법개혁은 멈출 수 없고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와 있다. 우리 사법부는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복을 입은 귀족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만큼이나 폐쇄적이고 특권 DNA에 찌든 그런 불멸의 신성 가족이 사법부와 법관들이다. 윤석열과 특수부 검찰이 그랬듯이 조희대와 지귀연을 비롯한 '법비'들은 사법 카르텔이 만든 이 사법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개혁하려는 시도를 여러 방면으로 막고 있다"며 "그들의 행태가 어떤 한지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피력했다.

"사법부가 헌법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해도 되는 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법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더 미룰 수 없다. 내란청산을 위해서도,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과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도, 우리는 조희대와 지귀연에 대한 엄단을 넘어, 더 많은 사법제도의 개혁을 이루어 내야 한다."

그는 "사법이 정의이고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면 국민들의 법과 상식, 민주주의의 상식에 따라 그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럼 의미에서 반드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공정하게 단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1%가 99% 국민들을 조롱하지 않는 나라, 만 명이 아니라 만인인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법부, 우리 함께 만들어가자"며 "사회민주당도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까지 반드시 이루어내고, 그것이 바탕이 돼 우리 민주주의와 민생개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을 한 하기연 촛불행동 사무처장은 "내란청산은 지귀연과 조희대 앞에 멈춰 서 있다"며 "이자들과 내란세력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재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들의 반격에 물러서지 말고, 틈도 주지 말고,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총궐기해야 한다"며 "이 나라 주권자인 촛불 국민이 촛불광장에 모여 총궐기한 것만이 유일한 승리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11일 부터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약탈적 투자 행위를 규탄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백륭 자주독립대학생 시국농성단장은 "트럼프는 우리 국민 앞에 사죄를 해도 모자라다. 사과하지 않는 트럼프가 이 땅에 들어오는 꼴을 절대로 볼 수 없다"며 "우리나라를 식민지 속국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생들이 제2의 독립운동을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국민 불법 구금 사과 없는 트럼프의 방한을 막아내고 불평등한 대미 투자 강요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며 "자주독립대학생 시국농성단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투쟁하고 있는 김원일 씨는 "자주독립의 명예를 더럽힌 김형석 독립기념기념관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자리와 돈에 그만 연연하고 스스로 내려오라"고 피력했다.

김혜민 광명촛불행동 상임대표는 "국민이 사법부의 주인이다. 국민들이 대법원장과 판사들에게 헌법 제11조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조항에 근거해 재판을 하도록 위임해 준 것에 불과하다"며 "그들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다면 그 즉시 그 자격을 박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국회 국민 동의청원 서명 운동과 트럼프의 날 강도적인 3500억 달러 투자 강요 규탄 범국민 서명운동이 전개됐다. 민중가수 박준과 가수 백자 등의 공연이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내란세력 최후보루 조희대를 진압하자", "대선개입 내란비호 조희대를 수사하라", "룸살롱 접대 내란비호 지귀연을 수사하라", "날강도 트럼프의 투자강요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연신 외쳤다. 집회가 끝나고 거리행진이 이어졌다.

▲ 160차 촛불집회 11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열린 160차 촛불집회에서, 한 시민이 사법개혁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 김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