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사고 많은 건설회사의 공공기관 입찰, 제한돼야"

국토부, 윤종오 의원실에 자료 제출... 5년간 사망사고 13건인 기업이 공공기관 공사 2조7천억 원 수주

[박석철 기자]

▲ 울산 남구의 한 건설현장(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 ⓒ 박석철

일부 건설회사가 산재사망사고 많아도 매년 수천억씩 공공기관 발주에서 낙찰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재사망사고 많은 건설회사의 공공기관 입찰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종오(진보당, 울산 북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급순위 15위인 계룡건설의 사망사고 수는 최근 5년간 13건으로 비슷한 도급 금액인 호반건설(도급순위 12위/사망사고2건)이나 두산에너빌리티(14위/사망사고2건), 제일건설(17위/사망사고 1건)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았다.

도급순위 19위인 태영건설은 사망 사고 수는 10건, 극동건설은 도급순위 55위이지만 사망 사고 수는 9건에 달했다.

계룡건설, 태영건설, 극동건설 등의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많음에도, 이들은 낙찰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공공발주 현장을 낙찰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서울시, 행복청,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단에서 윤종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계룡건설은 최근 5년간 5개 기관에서만 2조7천억 원의 공사를 수주했다. 태영건설은 1조2천억 원을, 극동건설 또한 1조2천억 원을 수주했다.

위에 언급된 건설사들 외에 안전 사고가 많은 현대건설이나 GS건설 등도 공공 발주 공사를 계속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오 의원은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측의 소송으로 행정처분이 결정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이를 이용하여 건설회사가 계속하여 공공발주 공사를 수주받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특히 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서 안전에 관한 요소는 100점 만점에 0.8점에서 많아야 2점에 불과하며, 안전 기준에 최근 5개년 사망자 수치 등의 요소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건설 회사가 공공발주 낙찰을 제한 없이 받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 위반된다"며 "공공기관 낙찰제 심사 세부 기준에 안전 관리 점수를 강화할 것, 안전 관리 점수에 최근 5년간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에 대한 평가 영역이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