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은 국회가 추천·선출해야"

[현장] 159차 촛불집회... "사법부 독립 출발점은 조희대 사퇴와 수사"

[김철관 기자]

▲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 권오혁 공동대표가 27일 오후 159차 촛불집회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 김철관

국회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27일 제159차 촛불집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입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권 공동대표는 "정치검찰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가 움직이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대선 과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 시행 전에 민심을 수렴했다'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60%에 달하는 민심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더 이상 신뢰를 잃기 전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퇴하고 수사를 받는 것이 법치를 수호하는 길이자, 사법부 독립의 출발점"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권 공동대표는 "과거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도 침묵했던 사법부가 이제는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비판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태는 사법부가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 구성은 법무부나 법원 내부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진 교수 "재판부 추천은 국회의 권한"

▲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촛불행동 공동대표인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오후 159차 촛불집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구성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 김철관

이날 집회에서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발언에 나서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을 추천,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는 "헌법 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돼 있다. 국회가 권한대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발의했다"며 "그런데 이것을 사법부 독립을 헤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101조 3항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며 "바로 법관의 자격은 국회가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는 법관을 법무부 추천 1명, 법원 판사회의 추천 4명, 대한변협 추천 4명 등 9명이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다"며 "내란전담판사는 물론 영장전담 판사까지 포함해 20명의 후보를, 후보추천위원회가 다수결로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 1명, 판사회의 4명 등 5명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법안은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42조는 국민의 기대와 요청을 반영해 판사를 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다득표 순으로 법관을 선출하는 방식이 국민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헌법 102조 1항에 대법원에도 부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발의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는 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만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게 돼 있다"며 "상고심인 대법원으로 가면 현재 대법관들이 내란재판을 맞게 돼 있다. 조희대의 대법관들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대법원에도 반드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104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대법원장이 특별한 이유 없이 24시간 이내 법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재판관 후보 자동 임명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청원 6만 명 돌파

▲ 159차 촛불집회 27일 오후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대로에서 열린 159차 촛불집회. ⓒ 김철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국민동의 청원이 4일 만에 6만 명을 넘어섰다"며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표 사건 관련 파기환송 이후, 로그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서명도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상우 강동촛불행동 상임대표는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 트럼프와 미국 극우세력이 결탁해 정국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당 해산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박대윤 국민주권당 홍보위원장도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와 한국 국민에 대한 부당한 대응은 여전히 사과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APEC 회의를 위해 방한하려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조희대 수사하라",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가 구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재판부 설치와 대법원장 책임론을 주장했다.

촛불행동 측은 "사법부가 아닌 국회와 국민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국민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촛불행동은 "사법부가 아닌 국회와 국민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국민 서명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극단 '경험과 상상' 공연이 참가자들의 흥을 돋웠고, 집회가 끝나고 이곳 시청역(7번 출구)에서 청계광장, 을지로입구역, 명동을 지나 본집회 장소인 시청역으로 행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