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식품접객업소 10곳 중 8곳 이상 일회용품 사용

환경운동연합, 전국 실태조사 결과 ... 6~7월 사이 2353개 대상 ... "정부 규제 필요"

[윤성효 기자]

▲ 환경운동연합이 전국에 걸쳐 벌인 일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결과. ⓒ 환경운동연합

전국 식품접객업소 10곳 중 8곳 이상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주를 비롯한 전국 16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7월 사이 2353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벌인 일회용품 사용 여부 조사에서 나온 것이다.

조사대상 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제8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전반이고, 이번 조사에는 전국 시민 350여명이 참여했다.

윤석열정부 때 일회용품 규제가 후퇴한 뒤 사용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는 2022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1회용품 규제를 1년 유예한 뒤 종이컵,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를 철회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종이컵은 해외 규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했지만, 독일·네덜란드 등에서는 다회용기 제공 의무화, 환경세 부과 등 강력한 규제가 이미 시행 중이다"라며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협약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규제 후퇴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시민들은 종이컵, 플라스틱컵,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빨대·젓는 막대 등의 사용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일회용 종이컵·빨대, 젓는 막대가 많았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평균 1회용 종이컵 사용률은 48.3%로, 조사 업소의 절반 가까이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일반음식점의 경우 52.2%로 절반이 넘는 업소가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국 평균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률은 19.3%이지만, 휴게음식점의 경우 75.0%으로 4개 중 3개 매장이 1회용 빨대나 젓는 막대를 사용하고 있어 매우 심각하다"라며 "경남의 경우, 1회용컵 사용률 50.6%로 절반이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회용 플라스틱컵도 마찬가지라는 것. 이들은 "일회용 플라스틱컵의 전국 평균 사용률은 5.7%, 1회용 플라스틱컵의 주된 사용처인 휴게음식점의 경우 17.4%에 달했다"라며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제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률이 높다. 경남의 경우, 1회용 플라스틱컵의 사용률이 7.7%이다"라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일회용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수저·포크·나이프는 각각 3.1%, 4,6%, 4,9%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남은 일회용 접시·용기 2.4%, 나무젓가락 6.9%, 수저·포크·나이프 5.3%의 사용률을 보였다.

비닐식탁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매장 내 사용 품목이나 전국 평균 사용률 6.5%, 주 사용처인 일반음식점에서 8.3%를 기록하였으나, 전남 20.0%, 충북 19.2%, 전북 15.8%를 기록하는 등 일부 지역 및 업종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남의 경우,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률은 9.1%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부터 8월, 4차례 진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컵 반입 실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라며 "최근의 1회용품 관련 조사 결과를 통해 중앙 정부의 규제 후퇴가 현장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음이 드러났다. 1회용품 사용을 개인과 업체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감축과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전국 일회용품 실태조사에는 광주, 당진, 대구, 대전, 목포, 부산, 서울, 세종, 여수, 예산홍성, 울산, 인천, 천안아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