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검찰개혁, 당내 토론이 없다", 민주당 직격한 정성호

8월 28일... '이태원 참사' 용산구에 안전대상 준 서울시

[손병관 기자]

▲ 8월 28일 동아일보 4면 기사 ⓒ 동아일보

1) "검찰개혁, 당내 토론이 없다", 민주당 직격한 정성호

검찰개혁의 방법을 놓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검정특위)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당초 27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실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 등을 이유로 취소했다.

정성호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당장 검찰개혁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은 정부조직법에서 중대범죄수사 기능을 어디에 두고, 공소청을 어디에 둔다는 내용"이라며 "인권침해, 사건 암장을 통제하는 게 검찰의 고유 역할인데 민주당 안에는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정성호는 "검찰은 무조건 없애야 하고 경찰에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만 있다", "민주당에서는 토론이 없다"는 말도 했다.

검정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이 "당 지도부에서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건가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공개 비판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기소 전담 조직으로서 검찰 명칭을 존속할 지가 쟁점이다.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은 유지하되 기소 기능을 담당할 조직 명칭으로서 '검찰청'은 유지하자는 쪽이다.

정성호는 동아일보에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부수적인 것"이라며 "중요한 건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유승익 소장은 "검찰이란 이름에 함유된 일제 식민지적 잔재 청산 등을 고려하면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익명의 민주당 의원도 "검찰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검찰 개혁을 했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했다.

금융범죄 등 검찰의 특수수사 영역에 해당되는 수사 기능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검정특위는 행정안전부 산하 설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정성호는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권한이 한 부처에 집중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인식하고 개혁을 한다면 적어도 같은 조직에 수사·기소권을 두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며 "법무부에 두면 수사와 기소가 실질적으로 분리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놓고도 견해차가 크다. 검정특위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법 통제 차원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본다.

2) 김건희 트위터 '실버마크' 적용에 문체부, 외교부 동원 의혹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대통령 부인 김건희에게 정부 인사용 실버마크를 부여하고, 이후 '대통령 배우자'도 인증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트위터는 2023년 7월 X로 사명을 변경한 뒤 실버마크 자격 기준에 '대통령의 배우자'를 추가하도록 내부 규정을 바꿨다.

실버마크는 정부와 국제 다자 기구에 주어지는 인증 표식으로, 2023년 당시 트위터 규정상으로는 '국가원수(대통령, 군주, 총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개인' 등에게만 부여할 수 있었다. 트위터는 대통령 배우자의 경우 법적·실무적 측면에서 공인 지위가 없다면 자격이 없다고 봐왔으나, 현재 X의 자격 기준에는 '국가 원수와 그 대리인 및 배우자'가 포함돼 있다.

이 같은 규정 변경이 2023년 5월 하순 대통령실의 민원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대통령실은 '트위터에 김건희 여사 사칭 계정이 많다'며 트위터 한국지사 등에 수차례 '실버마크를 달라'고 요구했고, 트위터는 결국 김건희에게 실버마크를 부여했다.

트위터는 당초에는 '실버마크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대통령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동원하고 이후에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거쳐 트위터 본사에 외교부의 전문을 전달했다고 한다.

트위터 측은 한국일보에 "(현재 규정에 따라) 국가원수 배우자는 인증 자격 기준에 해당된다"고 답했다가, '2023년엔 배우자 규정이 없지 않았느냐'고 묻자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트위터 내부 규정에 반해 실버마크를 부여하도록 압박했다면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고, 문체부와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한 부분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특검팀은 김건희 계정에 실버마크가 부여된 경위를 살피기 위해 외교부 등으로부터 기초 자료를 받아두었다고 한다.

3) 서울시, '이태원 참사' 용산구에 준 안전대상 취소

서울시가 2022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용산구에 지역축제 안전관리 경진대회 대상을 줬다가 유족과 피해자들이 반발하자 급히 취소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2025년 지역 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에 대상을 수여했다.

당일에는 이 같은 사실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용산구청은 25일 "지난해 이태원 일대에서 추진한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안전대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자찬하며 박희영 구청장이 상을 받는 사진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박희영은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7일 "지자체가 관할 지역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행정을 개선하는 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데, 이를 이유로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 발생 지역 지자체장이 수상한 것은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유족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이번 일은 서울시의 단순한 판단 실수를 넘어 참사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몰이해와 도덕적 감수성 부재에서 온 행정적 참사"라고 비판하며 포상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27일 오후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아픔이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용산구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등 필요 이상의 과도한 홍보를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상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오세훈이 "(대상 수여는) 유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너무도 상식 밖의 일이었다"며 관계자들을 질책한 뒤 유족에게 경위 설명과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고 한다.

한겨레가 입수한 서울시 계획안에 따르면, 원래는 22일 경진대회 이후 9월 말 시장 표창과 시상금 수여가 예정돼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시장상 수여를 위한 공식 절차가 진행된 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4)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작회사 무산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만들려고 했던 합작회사가 WEC의 무리한 요구로 무산됐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한수원이 WEC와 합작회사를 설립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 최근 불거진 WEC와의 '굴욕 협상'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23일 미국을 방문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25일 WEC 측과 만날 계획이었지만 사전협의 단계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회담이 취소됐다고 한다.

문제의 핵심은 합작회사에서 한수원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느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원전 관련 공급망이 없는 WEC는 기초 설계만 하고 한수원이 설계·조달·시공(EPC) 총괄 사업자로서 사업상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나 WEC는 30년 동안 원전 건설이 없던 미국에서 2000년대 후반 AP1000 기반의 'VC 서머 2·3호기'와 '보글 3·4호기' 건설에 나섰다가 공사 지연과 초과 비용 발생으로 2017년 파산 보호 신청을 한 적이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증가로 한국전력과 국제 중재 법원에서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한수원에 WEC가 꺼림칙한 제안을 한 셈이다.

원전업계에서는 이번 논의 무산을 다행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APR은 공급망이 한국 기업 위주로 구성돼 있지만 AP1000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팀 코리아 전체의 이익으로도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게다가 AP1000은 웨스팅하우스를 위기로 몰고 간 이력이 있어 한수원이 손해를 크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5)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실효성 있을까?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못하게 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2025년 3월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교육 목적 활용, 긴급 상황 대응 시에는 교장과 교사의 허용 절차를 거쳐 사용이 가능하다.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교장·교사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의 기준·범위·방법은 학교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2023년 9월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사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한 것이다.

학부모와 일선 교사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 수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교사 교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라며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반면, 청소년 인권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인권위 비상임위원 시절 "아동권리 협약이 보장하는 사생활,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있다.

대부분 학교에서 이미 스마트폰 사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경향신문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관할 초중고교 100곳을 무작위 추출해 조사해보니 31곳이 학생자치회나 학생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마련했다고 한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 개정과 관계없이 결국 학칙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선언적 수준의 상징 입법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6) "챗GPT가 아들의 죽음 도왔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16세 미국인 소년의 부모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책임이 있다며 운영사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올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애덤 레인의 부모 맷과 마리아가 26일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챗GPT가 "아들이 자살 방법을 탐색하도록 도왔다"며 오픈AI에 과실치사, 설계 결함, 위험성에 대한 경고 의무 미이행 등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레인은 지난해 11월 건강 문제로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듣기 시작했으며, 처음에는 학습 보조용으로 챗GPT를 사용했지만 곧 감정적인 고민도 털어놓기 시작했다. 올해 1월 챗GPT에 유료 가입한 뒤에는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묻기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챗GPT는 정신적 고통이나 자해를 암시하는 프롬프트를 감지하면 사용자에게 상담 전화를 권유하도록 설계됐다. 챗GPT는 레인에게도 반복해서 위기상담센터에 전화할 것을 권고했지만, 그는 소설 집필을 위한 것이라고 답하며 안전장치를 우회했다.

소장에 따르면, 레인이 세상을 떠나기 몇 시간 전 자신의 자살 계획을 소개하자 챗GPT는 이를 분석하고 업그레이드를 제안했다.

오픈AI 측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위기 대응 프로토콜을 보완하고, 부모가 자녀의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전 세계 7억 명이 이용하는 서비스인만큼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 사례들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마스가, 미래 포괄적 전략동맹 새 장"
▲ 국민일보 = 약자 일자리 먼저 삼키는 AI 은행 콜센터 직원 감원 행렬
▲ 동아일보 = 美군함, 韓서 제작 길 열린다
▲ 서울신문 = 李 "美 조선업 부활, 양국 윈윈"
▲ 세계일보 = 이재명표 실용외교 '북핵·통상' 진짜 시험대
▲ 조선일보 = 新한미동맹 시대, 李 앞에 줄줄이 난제
▲ 중앙일보 = "마스가로 미 군함 건조" 첫 공언
▲ 한겨레 = 현안별로, 국익 우선…실용주의 통했다
▲ 한국일보 = '케데헌'이 불붙인 K컬처 빅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