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사회주의 일부 모방…미국식 국가자본주의 탄생"

"국가가 민간 기업 의사 결정…성공 가능성 낮아"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혼합한 미국식 국가자본주의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그레그 이프 수석 경제분석가는 11알(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몇 개월 동안 했던 실시한 경제 정책을 '미국식 국가자본주의'라고 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부분 중국의 경제 모델을 따라가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인텔 최고경영자(CEO) 사임을 요구하고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15%를 정부에 지불하도록 강요했다"며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하도록 허용했지만 '황금주식'(한 주만으로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주식)을 갖게했고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도록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고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는 연빙준비제도(연준·Fed)을 압박하고, 정치적으로 불리한 통계를 발표한 노동통계국 국장을 경질했다"며 "이는 국가가 생산 수단을 완전히 소유하는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사실상 정부가 민간 기업 등의 의사를 결정하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혼합 형태다. 미국적 특색이 있는 국가자본주의"라고 덧붙였다.

WSJ는 "국가자본주의는 왜곡과 낭비, 부작용, 비효율을 낳을 수밖에 없다.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이라며 "중국의 성공도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상은 시장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