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15% 아니라고? 트럼프에 발등 찍힌 일본 '당혹'

세율 특례 대상서 일본 빠져... 15% '추가 관세' 논란에 일본 반발

[윤현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자민당 총재). 사진은 지난 7월 28일 일본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당원들과의 원탁 회의에 참석한 직추 나오는 모습. 이날 이시바는 재임 의사를 밝혔다. ⓒ EPA/연합뉴스

미국이 7일부터 발효한 상호관세에서 일본을 세율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나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일본은 한국,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상호관세 15%를 부과하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무역 협정을 타결했다.

그러면서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 15%가 적용되고, 기존에 관세율이 15%를 넘었던 물품은 별도의 상호관세가 추가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이 관보에 공표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기존 관세율과 상호관세율을 합산해 세율을 최대 15%로 정하는 특례 대상으로 EU만 명시되고 일본은 빠졌다. 이에 따라 일본은 기존 관세율에 15%의 상호관세가 추가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기존 관세율이 7.5%인 일본산 직물은 상호관세 15%가 추가되어 총 22.5%의 관세를 부과받고 기존 관세율이 26.4%였던 일본산 쇠고기의 관세는 41.4%까지 치솟는다.

미일 '입장차' 드러나... 문서 없는 구두 합의가 문제?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 급파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일본 기자들에게 "합의 과정에서 들은 것과 관보 내용이 다르다"라며 "미국 측에 설명을 요구하고, 합의 내용을 이행하라고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곧바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고, 즉각적인 이행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러트닉 장관의 답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일본 NHK 방송은 "미국 대통령령에 일본의 주장을 반영한 내용이 없어 두 나라의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일본에서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지금 부과되고 있는 27.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이행될지 불투명하다"라며 "일본 자동차 업계의 타격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연이은 선거 참패로 당 안팎에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성과로 내세웠던 미일 무역 협정에 금이 가면서 더욱 궁지에 몰렸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기자들에게 "미국 측과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대통령령이 이미 발효됐으나 즉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라며 "양국의 인식이 일치하므로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서 요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합의 내용을 왜 문서로 만들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문서 작업을 하다가 관세 인하가 늦어질 것을 우려했다"라며 "일단 구두라도 빨리 합의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퇴진 압박' 이시바 총리, 결정타 맞을까

▲ 미일 무역협정 상호관세 논란을 보도하는 일본 NHK 방송 ⓒ NHK

야권은 공세에 나섰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이시바 내각은 미국과의 상호관세가 15%로 낮아졌다고 자랑했으나, 말이 달라졌다"라며 "문서가 없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생기면 일본이 불리해진다"라고 비판했다.

국민민주당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도 "제대로 된 합의 문서를 만들지 않은 것이 이런 논란을 만들어냈다"라며 "이시바 총리가 지금까지 설명해 온 것과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각 불신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아사히신문>은 "정부의 애매한 설명에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라면서 "이시바 내각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한국도 일본처럼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거의 모든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돼 이번에 합의한 15%가 사실상 최종 관세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놓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품목별 추가 관세도 예고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일본 미즈호 증권의 고바야시 슌스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변덕에 끈질기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기업들은 미국과의 무역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상정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재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