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합의 이견에 당황한 일본… “일부 40%로 오를 판”

EU에 적용된 특례, 日은 제외돼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된 7일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15%) 적용 방식을 두고 미국 정부가 이견을 보이자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유럽연합(EU)에 적용된 특례 조치가 자국에도 적용된다고 협상 내용을 해석했지만 미국은 공식 문서에 특례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으로 EU만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EU에 내린 특례 조치는 기존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추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일괄적으로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일본도 이와 같은 특별 조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 연방관보에는 EU만이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미 연방관보에 따르면 일본에 적용된 상호관세 15%는 합산 세율이 아니라 기존 관세에 15%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아사히신문은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합의된 조치는 일본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는 기존 모든 세율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종전 관세율이 26.4%인 일본산 소고기의 경우 관세율이 41.4%로 치솟게 된다.

자동차 관세 인하를 촉구하기 위해 5일(현지시간) 미국을 찾은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6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90분간 회담을 가졌다. 일본 정부는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상호관세 합의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즉시 그 내용을 시행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러트닉 장관의 답변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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