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춘석 특검법' 당론 발의, "개미 투자자들이 힘 실어줄 것"

긴급 의총서 결정, 송언석 "이재명 정부의 권력형 금융범죄 게이트"... 대표 발의자는 주진우 의원

[박수림 기자]

▲ 국민의힘, 이춘석 차명 거래 의혹 특별검사 추진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차명 주식 거래 의혹 대응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이춘석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이춘석 차명 게이트 특별검사법(아래 이춘석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이다.

국회 구성이 여대야소인 점을 고려하면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당과 공조"할 계획이고, "개미 투자자들이 힘을 실어줄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이재명 정권의 추악한 위선 드러나"

국민의힘은 7일 오후 3시께 국회 본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춘석 특검법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의총 마무리 발언을 맡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차명주식·내부정보·국책비리', '이춘석 게이트, 특검 도입하라!' 등의 문구가 담긴 벽 앞 단상에 올라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던 이재명 정권의 추악한 위선이 드러났다"고 운을 뗐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춘석 전 국회 법사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에 그치는 게 아니다"라며 "'AI 국가대표'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에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107명의 (소속) 국회의원의 뜻을 모아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대표 발의자는 주진우 의원"이라고 했다. 특검법 발의의 이유로는 "경찰의 역량만으로는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이춘석 의원의 개인 일탈로 (보고)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이 크고 수사를 순식간에 종료시킬 가능성도 있다" 등의 주장을 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한 만큼 민주당도 특검을 도입하는 데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 국정기획위원회 위원과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차명 재산 보유 여부 전수 조사 ▲ 국정기획위원회 즉각 해체 등을 주문했다.

주진우 "이번 기회에 차명 주식 거래 근절해야"

▲ 이춘석 관련 특검법 제출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5.8.7 [공동취재]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총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의 구성은 특검, 특검보, 그리고 파견 인력까지 포함해서 총 205명이다. 특검 파견 검사는 40명 이내, 파견 공무원은 80명 이내, 특별수사관은 80명 이내"라고 했다.

그는 "이 구조는 김건희 특검법과 유사한 구조"라면서도 "다만 김건희 특검법은 당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배제돼 있었지만, 우리가 제출하는 이춘석 특검법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고,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구조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또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특검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법안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여야 협의를 두고는 "(여당의 경우) 당 대표가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우리가 여당을 설득해서 이 법안의 통과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특히 개미투자자들이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이 폭발하는 사건이기에 야당에서도 우리와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주리라 기대하고 있다"면서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당과 같이 공조해서 이춘석 특검법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곽규택·박준태·조배숙·주진우 등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의안과를 찾았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주 의원의 양손엔 이춘석 특검법의 이름이 담긴 노란 서류봉투가 들려있었다.

법안을 제출하고 나온 주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전부 권력자이고, 잠재적인 각료 후보이기도 하다"라면서 "이번 기회에 국정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차명 주식 거래에 대해 확실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도 (그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하겠다', '주가 조작이 걸린 이는 패가망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혀왔기 때문에 그 입장에 걸맞게 (정부·여당은)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이춘석 차명 거래 의혹 특검 추진 당론 채택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차명 주식 거래 의혹 대응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이춘석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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