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천 '극우 논란' 지영준 변호사,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 사퇴

국민의힘 추천 논란 속 "당에 부담 된다"는 이유로 물러나

[유성애 기자]

▲ 29일 오후 사퇴 기자회견 중인 지영준 변호사(국회방송 화면갈무리) ⓒ 국회방송

국민의힘 몫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추천됐으나 정치 편향성과 극우 성향이 논란이 된 지영준 변호사(55)가 29일 오후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국회 소통관에서 '지영준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의를 직접 당 지도부에 알렸다고 말했다.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그는 '회견에서 사퇴한 거냐'라는 물음에 수긍하며 "네, 오늘 회견 뒤에 유상범 원내수석 부대표를 만났다"고 했다. 지 변호사는 이어 "제가 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을) 했다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있는 게 (당에) 부담이 된다고 일단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순리대로 결정하겠다고, 거기서 시간을 좀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 지 후보자가 낸 사퇴 보도자료 일부 ⓒ 국회

지 변호사는 또 외부에서 '불투명하다', '검증 과정이 없다'고 비판 받고 있는 인권위원 추천 과정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도 나름의 검증 과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화에서 "당의 추천을 받는 게 쉽지가 않다. 최소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게 운영진에도 잘 전달이 돼야 한다"라며 "여기(인권위원 추천)도 엄청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주장했다.

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자신을 "'극우, 내란공범 옹호자'로 선동하고 반대 호소문을 다른 의원들에게 보냈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기본권 침해이기에 신 의원은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논란됐으나 잠잠한 박형명... 민주당 "2명 다 동의 어렵다고 국힘에 분명히 경고"

반면 지 변호사와 더불어, 윤석열 지지를 선언하는 등 내란 옹호 이력이 문제가 된 박형명 변호사(64, 비상임위원 후보)는 일단 후보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회의 뒤 <오마이뉴스>와 만난 유상범 부대표는 '2명 다 바뀌는 게 맞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극우 정당 비례 출마 이력, 윤석열 옹호 등 문제적 경력 인사를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으로 추천해 시민사회 각계와 정치권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지난 23일 국민의힘은 선출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 하다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안건 상정을 철회했다(관련기사: "안 부끄럽나"... 인권위원에 '내란 옹호자' 밀던 국힘, 거센 반대에 주춤 https://omn.kr/2enzf ).

민주당은 '2명 다 절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가인권위 담당 운영위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통화에서 "(논란이 된) 2명 다 우린 못 받는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인권위는 민주적 감수성과 인권 감수성이 있어야 하는데 '내란 지지 논란' 같은, 반인권적 성향의 사람은 (동의)해줄 수 없다고 분명히 경고했다"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으로 알려진 왼쪽 지영준(법무법인 저스티스), 오른쪽 박형명 변호사(법무법인 김장리). 각 홈페이지 화면갈무리 ⓒ 화면갈무리

국가 인권위원 출신이자, 1급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언급하며 "만약 인권위 옷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 인권위원에 추천된다면 저는 끝까지 반대와 부결로 응수하겠다"고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23일 지영준·박형명 부결 촉구 회견문을 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지부 문정호 지부장은 "이념을 떠나, 여든 야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인권위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출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이날 통화에서 "최근 2~3년간 인권위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고, 내부 직원들이 목소리를 내는데도 상황이 고착화되는 것 같아서 소속 직원으로서 자괴감이 든다"라며 "과정이 불투명하다 보니 소모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내부 직원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몫 새로운 인권위원 추천 인사는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