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대 현수막 훼손' 주한미군 불구속 송치

4월 28일-5월 1일 소성리 도로에 걸린 현수막 30여 개 훼손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지난 4월 28일 오전 차량을 타고 가던 미군이 훼손한 현수막을 들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 ⓒ 사드철회평화회의

경북 성주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단체가 설치한 현수막을 훼손한 주한미군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성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재물손괴 혐의로 주한미군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8일과 5월 1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도로에 붙어 있던 사드 반대 현수막 30여 개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수막에는 '노 사드! 예스 피스!(NO THAAD! YES PEACE!)'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특정하고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당시 해당 차량을 이용했던 미군 6명의 명단을 받았다.

이 가운데 3명은 이미 복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3명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미국에서는 이런 행사(집회)가 끝나면 현수막을 떼어가도 괜찮다"면서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몇 개만 뜯었고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지난 5월 15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캐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이 자행한 불법 행위는 단순한 물리적 훼손을 넘어 이 땅의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외국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테러이자 악질적인 범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특히 주한미군이 자신들을 반대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행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며 "주민들은 주한미군 범죄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지역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의 성역 없는 수사 ▲주한미군은 관련자 및 책임자 처벌 ▲현수막 훼손 및 절취 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훼손하거나 절취한 현수막 원상복귀와 이에 대한 정당한 배상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