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F,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사들 고발키로

수사검사 박상용·부장검사 김영남 2명... 김현철 변호사 "몇몇 검사 일탈 아닌 검찰 조직적 기획 밝혀야"

[김종훈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24년 7월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사법연수원 38기)와 부장검사였던 김영남 변호사(34기. 2024년 2월 퇴직)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이 사건을 "검찰의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몇몇 검사의 일탈이 아닌 검찰의 조직적 기획이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TF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 변호인이자 현재 TF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현철 변호사는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 번복은 종전에 있었던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김성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여러 번 통화했고, 그때마다 '사업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면서 "결국 2025년 7월 22일 김성태 변호인은 종전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의 김성태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의 발언은 최근 법정에서 김 전 회장 측이 과거 자신의 입장을 바꾼 것을 가리킨다. 지난 22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회장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범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이재명-이화영-김성태 공범' 주장과는 다른 내용이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TF의 역할은 김성태의 의중(진술번복 의도)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김성태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며 "TF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하여 기소한 검사 박상용과 김영남을 직권남용, 특수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모해위증교사죄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성태 전 회장이 기존 진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정치적 조작에 가담한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반대로 진실을 밝히면 피해자로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지난달 오랜 침묵을 깨고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과 관련성'을 부인한 KH그룹 배상윤 회장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8월 입국 예정인 배 회장의 신병을 공수처가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이 배 회장을 먼저 확보할 경우, 진술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TF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이화영 전 부지사 등 참고인 신문 요청 ▲검찰청 출입기록 확보 ▲진술 유도 및 회유 정황 증거 수집 ▲국정원 대북사업 관련 문건 압수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변호사는 "7월 22일 공판 당시 여러 언론이 취재했음에도 김성태의 진술 번복을 다룬 매체는 <오마이뉴스>뿐이었다"며 "중대한 진술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언론이 침묵한 것은 검찰 중심 보도 관행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실을 은폐한 검찰과 이를 묵과한 사법부, 침묵한 언론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