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자연화 vs 추가 정비…끝나지 않은 4대강 논란[뉴스설참]

野 "4대강 정비된 곳 큰 피해 없었다"
본류 이어 지류 정비 사업 추진 목소리
與 대선 공약선 보 해체·개방 및 재자연화
13년간 감사만 5번…정치권 뜨거운 감자

편집자주
'설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뉴스설참]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4대강 정비 사업'의 향방을 둘러싼 논란이 재차 점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4대강의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해 재자연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으나, 야당은 치수를 이유로 미완으로 끝난 지류 정비 사업까지 마쳐야 한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4대강 보의 실제 홍수 예방 효과, 자연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은 언제나 정치권에서 뜨거운 쟁점이었다.

野 "4대강 정비 이뤄진 곳 피해 없어…치적 치우면 안 돼"

4대강 정비 사업 당시 한강에 설치된 이포보. 아시아경제DB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4대강 본류 강 등 사전 정비가 이뤄진 곳은 큰 피해 없이 안정적으로 (이번 폭우에) 대응했다"며 "(이전 정부의) 치적을 치우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되며, 배수시설 처리능력 기준을 재정립하고 정교하게 수정해 하천 준설 정책을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내에선 4대강 사업 당시 미완으로 그친 지류 보강 작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선 4대강 사업에선 강의 본류만 보강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안철수 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4대강 본류 정비는 이뤄졌지만, 지류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지류가 심하게 범람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김근태 당시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의 재해 연보 데이터를 인용해 "4대강 사업 이전엔 장마철 호우로 수천억 피해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나, 사업 이후엔 동일 호우량에도 90% 이상 피해가 감소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4대강 이후 13년간 감사만 5차례…끊이지 않는 논란

4대강 사업은 국내 4대 주요 강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사업으로, 2009년 10월부터 2012년 말까지 진행됐다. 4대강 하천 바닥에 축적된 퇴적물을 걷어내는 준설 작업, 수심을 유지해 홍수 피해를 줄이는 보를 설치하는 작업 등이 핵심 내용이었다.

그러나 4대강 정비 이후 홍수 예방 효과가 있었는지, 생태계 피해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총 5차례의 감사가 이뤄졌으나, 정권에 따라 결론이 달랐다. 1차 감사에선 "홍수 관리 및 물 부족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2013년에는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는 4대강에 설치된 보로 인해 조류 농도 증가가 예측됐지만, 아무 조치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2023년 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개방 추진이 "불합리한 경제성 분석"이라며 질타받았다.

4대강 사업의 향방도 정권에 따라 엇갈렸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추진, 주로 금강 및 영산강 일대에 건설한 보 가운데 5개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하기로 했으나, 5년 뒤 윤석열 정부 때 보 처리 결정 취소로 중단됐다. 그러나 여당은 이번 대선에서 기후 위기 대응 공약 중 하나로 4대강 재자연화 및 수질 개선을 부활시켰고, 문재인 정부 당시의 보 해체 결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이재명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 과제에 포함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환경단체 연대단체인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세종보가 개방된 뒤 금강의 자연 생태계가 뚜렷이 회복됐다. 이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 개방과 재자연화 추진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