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민 공공기관 이용 실태조사 중간보고회 개최..제도 개선 마련

이주민 복잡한 서류, 의사소통, 차별 경험. 공공서비스 이용 문턱낮춰

경기도 이주민들이 복잡한 서류 처리, 미흡한 다국어 서비스, 차별 경험 등으로 공공서비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는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주자들의 공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합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22일 ‘경기도 이주민의 공공기관 이용 실태조사’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조사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귀화자 등 이주민의 공공기관 접근성과 이용 경험을 심층 분석해 사회통합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5~6월 총 494명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이주민 당사자·지자체 공무원·민간단체 관계자 등 18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주민의 이용 경험률이 높았던 공공서비스는 ▲체류(비자) 80.9% ▲도서관과 우체국 등 주민편의 71.5% ▲주민센터 등 민원행정 70.3%였다. 이주민지원(55.5%)과 안전·사법(31.6%)은 낮게 나타났다.

이주민들은 공공서비스 이용 시 어려운 이유로 복잡한 서류 61.5%, 의사소통 57.2%, 혼자 이용 52.7%, 정보 부족 50.2% 등을 꼽았다.

면접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과잉 조사와 무시 등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경험했다”,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회원가입 등 접근 장벽이 너무 높다. ‘간편 인증’ 그건 한국 사람의 입장이다”, “다국어 서비스가 필요하다.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절차나 방법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자료로 제작해서 배포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선다. 올해 7월 신설된 ‘이민사회국’을 중심으로,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해 언어 지원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 문화·인식 개선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올 하반기 최종보고회를 열고 정책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경기도 이민사회 통합정책의 주요 기반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공공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주민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책을 도출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며 “경기도가 이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