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발전 연구모임' 결국 보류… "의원들이 자질 높이겠다는데 왜 막나요?"

서산시의회, 제 역할 찾으려는 시도에 내부 반발

[김선영 기자]

▲ 서산시의회 ⓒ 김선영

서산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안을 심사했지만, 결국 보류 결정을 내렸다. 절차상 문제는 없었지만 사전 설명 부족과 정치적 감정이 얽히며, 논의는 본질에서 벗어났다.

이번 연구모임은 최동묵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인지·부석·팔봉면)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용역비 3300만 원이 책정된 계획이었다. 최 의원은 "상위 법률의 미비로 인해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종속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서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기초의회가 겪고 있는 공통된 과제이며, 그 해법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연구모임은 단순한 공부모임을 넘어 지방의회의 예산권·인사권 독립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려는 목적을 지녔다.

연구모임을 대표 발의한 최동묵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지면·부석면·팔봉면)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정치적 해석과 오해에 가로막혔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그는 같은 당 소속 가선숙 의원의 보류 요구가 "가장 뼈아프다"고 언급하며 민주당 내부 갈등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연구모임 관련 문건은 사무국을 통해 사전에 배포되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회의에 참여하면서 "회의 당일 처음 봤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자료 숙지의 미비가 논의에 영향을 끼친 정황도 드러났다.

하지만 핵심 쟁점은 절차적 하자보다는 연구모임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인식 차이였다. 가선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연구모임이 있느냐"며 시기상조론을 제기했고, "지금 우리 의회가 예산 독립을 주장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반문했다.

보류 이후 정치적 해석은 분분하다. 한석화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보류나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과 협의해 나가는 것이 정치"라며 "최동묵 의원이 정치력 발휘에 힘써야 한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당 강문수 의원(국민의힘, 대산읍·지곡면)은 "의원들이 자질을 높이겠다고 나선 걸 보류하는 건 상식 밖"이라며 "분위기가 (반으로) 나뉘면서 결국 통과되지 않은 것 같다. 반대한 의원들도 발의 내용을 잘 몰랐다"고 직격했다.

이번 사안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노력이 당리당략과 정치적 이해관계, 정서적 반발에 의해 가로막힐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또한, 시민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정파적 대립 속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방증한다.

서산시의회가 이번 보류를 자성의 계기로 삼고, 단지 찬반의 구도로 귀결되지 않는 건설적인 논의와 협의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