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몸 같던’ 머스크, 트럼프 비판… “정부효율부 일 다 망쳐놨다”

일론 머스크 (왼쪽) 테슬라 CEO(최고경영자)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미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서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주도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이 정부의 재정적자를 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크고 아름답다”며 치적으로 내세웠는데 한때 최측근으로 통했던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머스크는 정부 직책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났다.

머스크는 28일(현지 시간) CBS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2일 연방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감세 법안에 대해 “솔직히 막대한 지출이 담긴 법안을 보고 실망했다”며 “예산 적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증가시킨다”고 했다. 그는 “법안이 지나치게 방만한 지출을 담고 있다”며 “연방 적자를 확대하고 DOGE의 노력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된 법안은 세제 개편 법안으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감세법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 돔(golden dome)’에 필요한 지출도 이 안에 들어간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미국 국가 부채는 향후 10년간 약 3조3000억달러(약 4500조원)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머스크 발언에 대해 “우리는 많은 표를 얻어야 하며 마냥 삭감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그 법안을 협상할 것이며 법안의 특정 부분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흥분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머스크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머스크는 이 같은 발언 하루 뒤인 28일 자신이 트럼프 행정부를 떠난다고 발표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를 통해 “특별 정부 피고용인으로 나의 예정된 시간이 끝나서, 낭비적인 지출을 줄일 기회를 준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며 “정부효율부 사명은 이 정부 내내 생활 방식이 되면서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머스크의 정부 내 신분은 1년에 130일을 넘길 수 없는 특별공무원으로서 임기 종료 시한이 사실상 정해진 상태였다. AP는 머스크가 연방정부 지출 감축 목표를 기존 2조달러(약 2760조원)에서 1조달러, 이후 재차 1500억달러로 낮추는 등 “바랐던 것보다 훨씬 적은 성취를 이뤘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