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1% 관세 피하려 중국산 매트리스가 한국산으로 둔갑... 우회 수출 급증

관세전쟁 본격화에... 관세청, 집중 단속
불법 우회 수출 최근 5년간 4675억 적발
한국산으로 둔갑한 비중 97%가 중국산

한국을 이용해 미국 우회 수출을 하다가 적발된 중국산 매트리스. 관세청 제공

중국인 A씨는 740억 원 규모의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 개를 한국에 설립한 회사의 보세창고에 반입한 뒤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불법 수출하다가 지난해 11월 관세청에 적발됐다.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반덤핑 관세(최고 1,731.75%)를 피하고자 원산지증명서 등 수출 서류를 한국산으로 위장한 것이다. 미국은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자국으로 대량 유통되는 걸 막고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A씨는 또 한국 업체 22개 명의를 이용해 중국산 매트리스를 수입하는 척하면서 바로 미국으로 반송수출하며 미국 세관에는 한국산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관세청이 우회 수출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21일 밝혔다. 미국의 관세폭탄을 피하고자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한국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중국 업체 등을 전방위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21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이동현 부산세관 수사팀장이 미국의 높은 관세와 수입 규제를 피하기 위해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출하는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상호관세 등 부과 물품과 수입 규제 대상 물품이다. 과거에는 한국 제품의 좋은 이미지를 노리고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미국의 높은 관세와 수입 규제를 피하기 위해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불법 우회 수출은 최근 5년간 총 176건, 4,675억 원 규모가 적발됐다. 올해 3월까지 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수출하다 적발된 금액은 285억 원으로 이미 작년 연간 적발액(217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를 피하고자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다 적발된 비중(금액 기준)은 올해 3월 기준 97%에 이른다. 지난해 62%보다 35%포인트 증가한 규모다. 앞서 1월에는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기업이 중국산 이차전지 양극재를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 등으로 불법 수출하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날 서울본부세관에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 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정보공유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 수출은 우리 수출 물품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비관세장벽 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