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에 野 "강력 대응할 것"

민주 김용민 "내란 불씨 꺼지지 않았다는 것"
이완규 법제처장 비판↑…"내란 공범 가능성"
윤종군 원내대변인 "한덕수 스스로 탄핵 유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강력대응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 발표 직후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이라며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 법제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했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김 부대표는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 국민으로부터 선출됐기 때문"이라며 "헌법학자들의 다수는 대통령의 권한이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한이라고 표현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유보 상황일 때 권한대행은 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위한 정도로만 대행하는 것이지 권한 100을 그대로 행사하면 안된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동일한 의견"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 부대표는 임명된 이 법제처장의 내란 동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법제처장은 내란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해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며 "내란에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이 법제처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즈음에 이 법제처장은 가족들을 다 해외에 보내고 자신은 남아 비상계엄 실패 다음 날 안가 회동을 했던 사람"이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국민들이 의심하는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대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위헌적 행태라는 부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원내대책회의 이후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며 "논란 많은 인사를 임명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유린 행위"라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