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오세훈의 오판"

윤석열·이재명 정부와 차이점? "포퓰리즘적인 무책임한 감세정책 펴지 않겠다"

[최경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오후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나라 LAB·포럼 사의재 공동 심포지엄에서 제언을 하고 있다. ⓒ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잠실·삼성·대치·청담 등 강남 3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상황을 오판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실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히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 2월 12일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힌 지 35일 만에 자신의 부동산 정책을 스스로 뒤집은 셈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위기의 한국경제'와 '정책적 해법'을 주제로, 진단과 구상을 내놓았다.

특히 김 지사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과 관련해 "금년 1월부터 집값이 오르는 추세였는데 서울시에서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며 "(오세훈 시장이) 지금 상황을 오판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발언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내란 정국 속에서 부동산 정책 변화?.... 바람직하지 않다"

김동연 지사는 "서울시는 규제 완화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얘기했지만,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것이 민생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추세도 발목을 잡는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의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본인이 서울시장이었다면 어떻게 했겠느냐'는 질문에 김 지사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덜 하겠다"면서 "특히 지금처럼 계엄과 내란의 정국 속에서, 정치 일정이 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정책을 만지면서 변화를 가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동연 지사는 '윤석열 정부, 또는 이재명 정부와 차별성'을 묻는 말에 "정책적인 면에서 저는 포퓰리즘적인 무책임한 감세정책은 펴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세 개편 등의 사례를 언급한 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10조 원 정도 이상 세수가 늘어났고,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20조 원 정도 세수가 늘어났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약 60조 원의 세수가 줄었다. 이런 무책임한 포퓰리즘적인 감세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기아 PBV 업무협약 및 현장 간담회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경기도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 의미 없지만, 전반적으로 정부 역할 커져야"

김동연 지사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다"면서 "이제는 보수도 정부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있고, 진보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은 흑백논리 같은 것이다. 예술적인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제가 어렵고 위기 때, 또는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산업 전환기에 해야 할 때는 정부 역할이 커져야 하고, 반면에 경기 상승기나 인플레 위험이 있거나 하는 등의 거시경제 운영상으로는 돈을 줄이거나 정부 역할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커져야 한다"면서 "시장 실패, 시장에서 나오는 불공정 또는 불형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동연 지사는 중앙정부를 향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편성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2008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위기를 극복할 때 3가지 원칙이 있었다. '충분하고, 과감하고, 선제적으로'였다"면서 "지금 충분하게 가려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돈보다 더 써야 하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 지금 빨리 추경을 하지 않으면 돈은 더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이어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이 47% 수준이다. 5년 이내에 5% 포인트 올리는 것을 감내한다면 200조 원 정도를 쓸 수 있다"면서 "(국가채무를) 늘려서라도 지금은 돈을 써서 경기 진작을 시키고,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을 두껍고 촘촘하게 지원해 줘야 하고, 미래 먹거리인 대한민국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