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다주택자 중과 폐지안 나왔다… 악성 미분양 급증하는 수도권도 대책 시급

수도권 미분양 올해 초 1만 9,748가구 달해, 4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
수도권 외곽, 양도세 및 취득세 완화, 대출 규제 등 과감한 금융·세재 혜택 절실

원내대책회의 발언(이미지 출처= 국민의힘)

정치권에서는 지방 주택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파격적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과감한 조치가 수도권을 배제하고 지방을 중심으로만 실행되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수도권 전역에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어 지방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 대응을 신속히 도입해 미분양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18일 지방에서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수도권 전체에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어 수도권에도 이러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수도권 미분양은 1만9,748가구에 달한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나빴던 2016년 하반기 수준이다. 특히 미분양 물량은 한번 오르면 제대로 된 대책 마련 전까지 계속해서 치솟는 경향이 있어, 조만간 2만가구를 넘는 것은 물론 종전 최고 기록인 3만6,903가구(2015년 12월)에 달할지 모른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평택 등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지역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다. 이에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평택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가파른 미분양 증가 속도… 수도권 종전 최고기록 넘을 듯

평택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 미분양이 늘어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가파른 미분양 상승 속도다. 수도권 미분양은 2021년 8월 1,183가구로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계속 늘어나 2만 가구 돌파가 시간 문제인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은 올해 1월 4,446가구로 전체 22.5% 수준이다. 인천도 올해 1월 미분양은 3,261가구에 달해 2013년도 이후로 가장 높다.

이는 해당 주택 단지의 자산 가치 하락은 물론 지역 내 소비 및 투자 활동에 부정적 파장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 인천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전략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분양 문제가 지속 될 경우 인천뿐 아니라 인근 지역 전체의 부동산 시장과 경제 상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인천의 미분양 문제는 수도권 전체 경제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건설사들의 자금 부담과 투자 심리 위축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우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경제 위기감 고조… 대책 마련 시급

수도권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책 마련의 시급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방에서 이미 파격적인 금융 및 세제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을 보면, 수도권에도 이와 견줄 만한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이 당장 시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 이상 머뭇거리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심각해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수도권은 2013년 정부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놔 효과를 톡톡히 봤다. LTV, DSR 규제 완화 등 대출 문턱을 확 낮추는 것도 시급하단 평가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3만637가구로 최고치를 찍은 미분양은 계속 감소해 2016년 6월에는 현재와 비슷한 2만887가구로 줄었고, 2017년 8월에는 1만가구 밑으로 떨어졌다.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도 실제 효과를 보기에는 2~3년 가량의 시차가 필요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2013년 '4.1대책'과 같이, 혹은 현재 지방에 추진중인 대책으로 수도권에도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대책을 펼칠 경우, 미분양 해소와 건설시장 정상화는 물론 부동산 투자 심리 회복에도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수도권 회복이 지방으로 확산되면 경제 전반에 긍정적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